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갈등에 ‘제3자’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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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갈등에 ‘제3자’가 중재?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7.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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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 대상 빠진 채 갈등해결협의회 물밑 작업 이뤄져 
30일(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충북인뉴스 DB
30일(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충북인뉴스 DB

최근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만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인·허가를 내리면 충북 청주에 LNG발전소가 지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이하 지역사회협의회)가 발족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 등 거버넌스 기구 중심으로 갈등 조정에 나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한 달 동안 3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지역사회협의회 발족을 준비해왔다. LNG발전소 건립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SK하이닉스 △환경단체 △주민기구는 조정대상일 뿐 협의체 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우영욱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다 들어가야 한다”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나서서 중재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관련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사회협의회가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점에 동의할 수 없어서다. 이성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사회협의회가 제시한 LNG발전소 건립 가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전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1인 시위, 천막 농성,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면서 1년 가까이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왔다. ⓒ 충북인뉴스 DB
지역 시민사회는 1인 시위, 천막 농성,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면서 1년 가까이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왔다. ⓒ 충북인뉴스 DB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

지역사회협의회가 3차 준비모임 논의결과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객관적·중립적 입장을 준수하겠다며 LNG발전소 건립 가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LNG 발전소 찬반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건립을 전제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지역-산업협력방안 마련 △전후 대비 환경오염물질 총량 저감 방안 마련 △공개적 추진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상호 신뢰에 기반하자면서 꺼내놓고 대하기, 비난 또는 지나친 대응은 억제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발생돼있는 갈등 현안을 조정해보겠다고 구성된 기구인데 협의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같이 해서 판단돼야 하는 건데 임의대로 할 순 없잖아요. 선수들이 나와야 게임이 되든, 뭐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쉽지 않아요.”  

지역사회협의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염 이사는 “비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본래 1일(수) 지역사회협의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조차 미뤄지고, 대신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갈등조정대상도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인 데다 협력 위원으로 포함된 도종환·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의 참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사회협의회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찬반 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충북인뉴스 DB
ⓒ 충북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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