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기구 갈등조절 동의 안 한다” 미세먼지충북대책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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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대책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이하 지역사회협의회)의 갈등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목)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지역사회협의회로부터 지역사회협의회 운영계획 및 갈등조정활동 추진방향 검토 및 참여요청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협의회는 거버넌스 기구 중심의 조정에 나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인·허가만 받으면 충북 청주에 LNG발전소가 지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지역사회협의회는 △SK하이닉스 △환경단체 △주민기구 간의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갈등 조정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세먼지충북대책위에서 갈등 조정에 부동의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운영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곳”이라며 “당사자가 분명하고 해당 주체들이 요청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 갈등을 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지방정부로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거버넌스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1년 넘도록 시민들이 반대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갈등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협의회 활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갈등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는 갈등 문제라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SK하이닉스 상대로 한 비판을 지속하면서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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