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202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승인 등으로 충북의 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때문에 부모, 형제, 이웃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던 북이면 주민들, 살기 어려우니 생활임금을 달라는 도민의 뜻을 묵살한 충북도, 아이들의 밥값마저 삭감한 이시종 도지사,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SK하이닉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한범덕 시장. 지자체장을 향한 도민들의 분노는 여느 때보다 컸습니다.

반면에 32년 만에 ‘빨갱이 교사’라는 누명을 벗은 강성호 교사의 사연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단 사건, 지난 8월 법무부 차관 황제의전 등 논란을 일으켰던 뉴스도 있었습니다. 충북인뉴스가 선정한 충북의 7대 뉴스를 통해 2021년을 돌아봅니다.

1.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황제우산’ 논란

지난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인 377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입국과 입소는 성공적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날 이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강성국 차관의 ‘황제우산’ 뉴스가 그날의 포탈을 도배했습니다. 바로 강성국 차관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준 직원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직원의 모습. 온라인에서는 ‘지금이 조선시대냐’, ‘갑질이다’, ‘차관은 손이 없냐’ 등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도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든다’며 강 차관의 인성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인뉴스가 본 현장상황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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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실체는?

8월 2일 북한 지령을 받아 F-35스텔스기 도입 저지운동을 펼친 혐의로 A, B, C 씨 등 3명이 구속되고 D씨가 불구속되는 사건이 청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간첩단 소식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이후 각종 언론들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동기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실제 어떤 활동을 한 걸까요?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4인과 그의 변호인은 ‘간첩죄’에 대해선 무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간첩이 아닙니다. 과연 이들의 혐의는 증명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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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이면 소각장에 대한 환경부 결정,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

북이면 관내 반경 2㎞ 이내 지역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밀집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일 540여 톤이 소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이 소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각장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45명이 암에 걸리고 악취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는 건강영향평가에 착수했고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했고 이에 환경부는 올해 7월 다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줄기차게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이에 한정애 장관은 9월 북이면을 방문해 "주민 요구 사항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청주시는 탄소중립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청주시에는 11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LNG발전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무시하고 SK하이닉스가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한지 40여일 만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은 ‘가스발전의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LNG발전소가 가동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2064년까지 충북에서만 1020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 ‘진실승리’ 강성호 교사 무죄선고

지난 9월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9년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로, 발령 두 달 만에 해직된 지 32년만이었습니다. 이로써 2019년 6월 23일 첫 보도 이후 강성호 교사와 함께한 충북인뉴스의 탐사보도도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5. 부동산투기로 제명당한 김미자 청주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이후 청주시는 공직자 등 5천 356명에 대한 땅투기를 전수 조사했지만 의심할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였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 의심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북인뉴스는 김은숙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부동산투기를 찾아내 보도했습니다. 6월 2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결국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6. 분노 키웠던 충북도의 생활임금조례 반대

비정규직운동본부는 지난 2월, 1만 5천 여 명의 주민동의를 얻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충북도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지 40여일 만에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는 ‘수리’ 처리했지만 충북도 일자리정책과는 이미 수리된 조례안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플러스알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 끝에 도는 지난 8월 도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포기하면서 충북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7.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급식비 줄인 충북도

충북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순탄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는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127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올 급식비로 241억 원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114억 원을 감액해 127억 원만 제출한 것입니다.

비판이 일자, 도는 2018년 당시 충북교육청과 합의했던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영·유아(어린이집원생+가정보육 영·유아)들의 교육회복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면서 충북인뉴스도 ‘산 같은 정의 강 같은 진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