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청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이력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전)청주청년회 회장

△전)무료공부방 청주푸른학교 대표

△전)광우병충북대책회의 상황실장

△전)통합진보당 청주시위원장

△전)농민수당조례공동대표

△현)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대표

△현)진보당청주시위원장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 6대 핵심 공약

△검찰독재 청산(검사장 직선제, 기소청 설립)

△대출금리인하, 횡재세도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유세 도입

△노조법 2·3조 개정, 농민기본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생명 중심 탈탄소 사회 실현

△여성·청년이 살기 좋은 청주

◇ 12대 공약

△(정치_검찰독재청산) 검사장 직선제, 기소청 설립

△(민생_대출금리)대출금리인하 3법, 횡재세 도입

△(민생-고물가지원금) 가스난방비 지원, 고물가지원금 100만 원 지급

△(민생_주거안정) 깡통전세방지 3법

△(흥덕비전_생명) 생명 흥덕공동체 조성, 일본방사능 수산물 수입 중단

△(흥덕비전_건강) 15분 건강 도시, 동마다 돌봄센터

△(흥덕비전_청년) 지방청년지원특별법 제정

△(흥덕비전_일자리) 보건의료, 철도공공기관 오송 이전

△(흥덕비전_교통) 오송 제2다리 건설, 흥덕구 BRT 도입

△(흥덕비전_여성) 성평등사회로 대전환

△(흥덕비전_공동체) 사회적 약자 보호

△(교육_공공성 강화) 대학 무상교육, 교원정원 확보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정 모든 분야가 퇴행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탄핵 국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을 보였습니다. 87년 체제에서 이제는 노동·농민 중심의 대한민국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얌전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싸울 진보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보당 이명주의 당선은 청주 흥덕구를 충북에서 진보 정치 1번지로 새롭게 만드는 일이고, 한국 사회 불평등을 넘어서는 체제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 지방소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메가서울 구상으로 지방소멸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 초유의 비상시국입니다. 지방이 각자 빛깔로 실정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지방소멸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 지방분권 헌법은 지역 순환 경제 구축 지역재투자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개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방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지방청년 지원 특별법’의 신규 제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라 날로 느는 수도권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권력 재편의 초석이 되어 지방의 소멸이 아닌 소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나란히 저출생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정책발표들 뿐입니다.
정말 이 정책들만 있으면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길러질 수 있습니까. 사실상 돈을 줄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하는 정책입니다. 가난한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합니까. ‘부모가 이기적이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에 대한 해결이 곧 저출생 문제 대책입니다.
‘낳으면 해줄게’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같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정규직 중심의 대책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주거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로 J-그린패스도입으로 무상교통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교통카드 탑승 인원을 보면 전체 이용 건수의 약 12%, 비용으로는 대략 44억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체 예산의 0.2%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며, 청주시 거주 청소년(만6~18세) 무상교통을 도입하고, 65세 어르신과 청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복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생 및 청소년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과 같은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주민이 총 인구 대비 4%를 넘어 이민사회로 진입한 만큼, 이주민의 검정고시 지원과 이주배경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차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은 8.9%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7% 줄였습니다. 이대로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하며, 기후재난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으로 친재벌·반노동·불평등 정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후악당’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진보당의 기후정치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과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최근에도 울산 동구에서 초단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했고, 순천 최미희 의원은 ‘중고생 100원 버스’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보당의 기후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에너지, 공공교통, 먹거리, 폐기물 등에 대한 진단과 대안 포럼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대출금리인하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대출금리는 가계와 기업에 엄청난 대출원리금 상환압박을 가중시키고,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89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충북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7.3% 상승하였습니다.
진보당 이명주는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출금리인하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고, 횡재세를 도입하겠습니다.

□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주의 시대가 급속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퇴행은 검찰독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정치가 아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 언론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세상,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는 일이 없는 사회,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정치·경제영역에서 양극화되어버린 한국사회의 체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양당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치의 주인으로 협력과 경쟁을 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추구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사회양극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향후 민주와 진보가 상호경쟁과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