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여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청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남주동 약전골목 영신가구점 넷째로 태어난 청주토박이다. 한약 냄새와 아버지의 대패질 소리가 섞인 골목을 부단히도 뛰어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석교초, 주성중, 청주고를 나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17대~19대)을 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청주가 키워주신 덕분에 주중 특명전권대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도 충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 왔다. 지역의 ‘큰 일꾼’으로 남은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는 불균형적인 발전지역이다.

흥덕구에는 오송역과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고, 3산단이 추진되고 있다. 하이닉스가 위치한 청주공단도 흥덕구다. 인근에는 국립교원대와 충청대학이 있다. 청원구는 오창산업단지 조성 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청주국제공항도 있다. 청주대와 충북보건과학대도 이곳에 있다. 서원구에는 충북대와 교육대, 서원대와 꽃동네대가 있고 현도일반산단과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세종시와의 연접으로 문화와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될 지역이다

상당구에는 무엇이 있나?

대학이 없는 청주 유일의 행정구다. 청주시에서 첨단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하물며 농공단지조차 하나 없었던 곳이 상당구다.

문화와 교육, 산업과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상당구를 만들겠다. 3차 우회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 도심 상권의 활력 증진, 자치연수원 부지 활용 계획 수립, 무심천 공원화, ‘충북주식회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송바이오클러스터·오송분기역 유치,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을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충북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충북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싸웠다. ‘독종’이라는 말도 숱하게 들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금보다 나은 발판을 만들어주고 싶어 멈추지 않았다.

아직 길이 멀다. 저는 미래를 밝힐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후보들 가운데 청주를 저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아는 만큼 보이고, 해 본 사람이 더 잘하는 법이다.

□ 지방소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소멸은 고령화·저출생 문제와 궤를 함께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지난해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저출생의 첫째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꼽았다.

지방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청년 인구와 출생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방에서 자란 그 다음 세대도 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는다. 그 결과가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방법은 ‘지방 살리기’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과 교통, 문화·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넓혀야 한다.

그런데 ‘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의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지방정부도 주도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때 1호 공약이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만큼 국가균형발전이 해결방법의 큰 축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이 주로 임신·출산 전후에 집중돼 정작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학령기 때 양육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8세~17세 아동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도입, ‘우리아이 자립펀드’ 조성,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여성들의 ‘독박 육아’ 완화를 위해 남성도 직장에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이것으로 저출생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약자’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가 붙여진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내포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실행력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고독사나 장애인 차별, 취약계층의 동반자살, 아동학대, 학교폭력, 직장내 따돌림과 갑질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행위가 알려질 때마다 우리의 복지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탄탄하게 보완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반성과 후회를 하곤 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배제당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교육도 중요하다. 차별금지와 법적 보호 강화 방안 등도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로부터 기후악당국에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도 67개국 중 64위다. 산유국인 중동 3개국을 제외하면 꼴찌다.

대통령은 유엔과 유럽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신 CF100(무탄소 100%, 원전 포함)을 주창하고 다닌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네덜란드 ASML이 한국에 투자한다고 대서특필됐는데 RE100을 실천하는 ASML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환경기업들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을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MOU만 맺고 실제 실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작된다.

하루빨리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환경정책을 멈춰야 한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에너지 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복지법안’이다.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마저 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혹한 등 극단적 기상상황이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이를 보완할 법적 큰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에너지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법체계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예비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너무 분별없이 소비하고/너무 적게 웃고/너무 빨리 운전하고/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달에 갔다 왔지만/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박주영 판사가 쓴 책 [법정의 얼굴들]에 소개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의 일부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역설이 뒤바뀐다면 조금은 살만한 사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