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청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재봉입니다.

청원은 정치혁신과 세대교체가 간절합니다. 역동적인 청원의 DNA를 깨우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기는 민주당의 시작점인 청원구에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청주대 정외과에 입학한 후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학생운동 앞줄에 섰습니다. 군입대 후에는 기무사에 연행되어 2년여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근 활동가를 시작으로 25년여간 충북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간의 시민운동가로서의 현장 활동을 토대로 2018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입직하였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정상화, 유성기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등 갈등 사항을 조정하고 중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보조금24 등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노력하고, 실패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등 정부혁신, 지자체 혁신, 민원제도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혁신과 사회혁신을 추진하며 체득한 다양한 경험은 청원의 밀린 숙제를 해결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시민들 속으로 돌아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에 매진하였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겸손의 정치, 불통에 맞서는 행동하는 정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실현을 꿈꾸며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생생한 현장 인터뷰는 생활밀착형 정책 담론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소각장, 축산악취, 전투기 소음, 난개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여가·관광·체육·문화 등 인프라 부족, 구도심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역동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계획할 설계자라고 자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민주주의, 민생경제의 총체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싸울 전투력과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하는 혁신성, 기득권을 타파하고 민심을 경청하는 민주성으로 민주당 총선 압승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절대권력은 크게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고 다른 하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두 조직을 개혁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은 소수 특권집단인 검사들이 사회 전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검사장급 직선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 권력을 바로잡겠습니다.

기재부는 국가의 빚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낸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상회하고,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는 투자라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 권력의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분리해 민생을 살피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를 2차전지에 이은 차세대 미래먹거리 ESS신산업 메카로 만들고 이와 연계한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의 서민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심 경청 프로젝트 ‘똑똑똑 송재봉입니다’를 통해 계속해서 시민의 마음을 두드리는 공약을 발굴하겠습니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주시장 선거 패배 후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마주했던 시민들 모두 변화와 소통을 원했습니다. 선거 때만 얼굴을 비추거나 존재감 없는 정치인이 아닌 민심을 경청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을 원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시민과 호흡하며 민심을 경청하는 ‘겸손의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폭정에 맞서 싸우는 ‘행동하는 정치’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구체적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를 준비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시대를 극복할 경험의 깊이와 준비된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소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소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마다 시도하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방소멸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난제이기에 해결책도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저출생이나 지역 공동화 등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부동산 특수를 노릴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공동화되는 지역사회의 재생과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방의 내부 역량 강화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15년 이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제성장의 시기, 힘들지만 모두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요? 사회는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며,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전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6명이라는 극단적인 저출생 문제는 극단적인 처방만이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17일 제가 발표한 공약이 민주당 중앙당 공약과 유사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자동차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신혼부부가 무이자 1억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이를 출산에 따라 원금을 차등 탕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감할 수 있는, 효용감 있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해 출산과 육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일상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빈곤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불편함이 없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날씨가 추워질수록,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복지 예산을 확충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자 감세를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약자와의 공감과 교감을 잃는다면 사회의 정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의 ‘2024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RE100은 기후비상시대의 생존전략이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혜택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재상향 및 소규모 FIT(도심태양광지원) 재시행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하향 조정 되어있는 목표를 세계 기준으로 맞추고 노력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권한과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현재 금융의 지역 소외와 기피 현상으로 지역의 금융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을 발의하여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인재를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창조를 통해 지역 금융 약자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단순히 지역경제의 생산량 증가뿐 아니라 지역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예비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생경제, 저출생, 전쟁, 민주주의 훼손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이 희망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더 행복한 삶,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송재봉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의 상상이 현실에 반영되고, 말로만 외치는 혁신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며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포용하고 어우러져 사는 대한민국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청년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세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시작을 청원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