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여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후 운동과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기후·인권 후보 송상호입니다. 자연과학도의 로망인 천문학을 공부하다 1998년 2월에 졸업했지만, 당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던 IMF구제금융 시기였습니다.

다 같이 취업이 안 되는 시기, 저는 과학 강사와 야간학교 교사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간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학력을 취득하려는 주부,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청소년, 당시까지 사회구성원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만나면서 삶을 나눴습니다.

저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인권활동가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오랜 활동을 해왔습니다. 충북지역에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교육과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중요정책을 도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후활동가입니다. 이미 우리 문 앞까지 다가온 기후재난을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극복할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공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생태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력]

(현) 중대시민재해오송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전) (전국)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현)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위원

(현)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전)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현) 충북교육연대 공동대표

(현) 충북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전) 충청북도교육청 미래협치위원회 위원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생태시민사회와 전국민돌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탄소배출에 기반한 성장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후문제와 불평등입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부유층 중심 성장정책을 전환시키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공공에너지공사나 시민협동조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에 건설되고 있는 SK LNG발전소는 폐기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형핵발전소 논의는 중단시키겠습니다.

공공주택과 공공교통을 확대하겠습니다. 1만 원 기후패스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경제적 손실이 분명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업은 중단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편수당과 돌봄정책강화로 전국민돌봄사회를 열겠습니다. 조건 없이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늘봄교실을 중단하고 온마을종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이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 32시간 노동을 통해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및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당신은 늙어 죽겠지만 전 기후위기로 죽겠어요.’

기후행동에 참여한 한 중학생의 피켓문구입니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한국에서 기후정치는 항상 뒷전입니다. 2023년 청주 오송에서 기후참사가 발생했지만 책임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북도지사도, 청주시장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양당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87년 이후 한국의 정치는 보수정당과 민주계 정당의 적대적 공존체제였습니다. 두 당이 번갈아 집권했지만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대양당으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당에서 분화되어 나온 2중대 정당들도 결국 양당에 다시 통합되었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정치와 함께하는 진보정치가 유일한 3지대입니다. 양당 독점정치에서 자유롭고 기후문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활동했고 그 성과를 축적한 후보이기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수탈형 ‘메가시티’ 중단, 지역 간 수평적 연결 및 주민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을 확대하는 수도권 메가시티나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중부권 메가시티는 동일하게 소도시와 농촌을 착취하는 지방소멸 전략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연결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 거점도시 간 철도교통망을 강화해 지역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내 교육, 의료, 공공은행 등 필수기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이 대략 75:25입니다. 임기 중 70:30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0대 50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개발하지 않고 자연과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지방에 생태교부금을 신설하여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생태를 보호하는 지역 순환 경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교통, 주거, 에너지, 자원순환 등에서 지역의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익은 주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출생률 0.7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이는 환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상위 10%가 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이지만 OECD에서 청년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아파트 대출을 위해 월 소득의 40%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출생률이 오를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1억, 1자녀 무이자, 2자녀 원금 감면’ 사람을 도구나 상품으로 보는 정책을 권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편수당과 전국민 돌봄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목표로 먼저 아동, 청소년, 노인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마을종합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늘봄학교처럼 갑자기 학교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시안적 방식보다 마을의 자치와 연결된 종합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한 세상입니다.’ 이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수자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은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동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급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 의욕을 파괴할 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겠습니다.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권리보장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주민을 위해 공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권,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성소수자 법적 성별을 인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 사회 상위 10%는 소득의 46% 차지하면서 온실가스의 3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배출과 부의 축적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후정치는 탄소 감축뿐 아니라 탄소를 발생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정치입니다.

먼저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세 강화, 종합자산세를 통한 불로소득 과세,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으로 생태시민사회로 전환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및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2050년까지 100%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를 통합하고, 시민협동조합과 협조, 공공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탈핵과 탈화석연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지금 LNG발전소를 건설하면 2050년 사용중단이 어렵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기후정의 생태 전환 기본법’을 만들겠습니다. 탄소 기반 성장 중심 정책으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역시 성장 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반쪽짜리 법일 뿐입니다.

‘기후정의 생태 전환 기본법’에 근거, 한국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탄소 감축 및 불평등 문제 해결과 연동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노동자와 농민,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정의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역시 다른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예비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돌보며 때론 주민센터에 모여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회.

아파트 대출을 갚는데 소득의 40%를 사용하지 않고 녹색주거공간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과 거주할 수 있는 사회.

자동차를 타지 않더라도 자전거, 퀵보드, 버스, 트램, 지하철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모든 가치의 척도인 줄 알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부와 명예를 독식하고, 지면 폭망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이에 기반한 경제는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자연도 인간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불평등이 심화된 21세기 오늘을 목도한 우리, 생태시민사회·전국민 돌봄사회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