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친일발언 논란 ‘보은군통령’ 정상혁 전 군수의 그늘

지난 20일 감사원은 보은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수직을 연임하며 거침없는 행정스타일로 ‘군통령’이라 불리던 정상혁 전 군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일까! 재직시절 친일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군민들이 주민소환운동 대상이 되더니 검찰의 수사대상자가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 전 군수의 지시로 보은군이 177억원을 들여 지은 레포츠시설을 무자격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있다. 지난 해 비리의혹에 연루된 보은군청 간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끊었다. 무수한 말이 나돌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로 이제 그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제 시간은 ‘군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됐다.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은 과연 어디 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정상혁 전 군수가 남긴 의혹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돌어 본다. (편집자주)

2021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8.71%에 불과한 보은군이 정상혁 전 군수 재직시절 관내 버스업체에 보조금 18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12월 기준 보은군(군수 최재형)의 인구는 3만1455명. 이는 충북도내 11개 시군중 단양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2010년 기준으로 9%나 감소한 수치다. 2021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8.71%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인구도 적고 가난한 지자체다.

하지만 ‘군통령’이라 불렸던 정상혁 전 보은군수 재직시절, 씀씀이는 헤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은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농어촌버스보조금 8억4202만5590원과 유가보조금 9억6567만4000원 등 18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실제운송원가보다 1억원이 부풀려졌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고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비슷한 기간 버스회사에 매년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도 급증했다. 2017년 20억9백여만원이던 보조금은 2021년 30억47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보은군은 2017년 11월부터 정 전 군수가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버스업체가 구입하는 유류비를 전액지원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중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유가보조금만 9억6567만여원에 달한다.

또 버스업체가 신청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1억4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부당지급한 7억원은 환수 조차 안해

보은군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된 지원금 일부를 환수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버스회사에 총 11억4000여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전체 부당지급액 18억여원중 일부에 불과하다.

운송원가를 과다 계상해 잘못 지급한 7억원은 아예 환수대상에서 빠트렸다.

산림레포츠 시설도 의혹, 모노레일 설치예산 18억→88억원 편법 증액

정상혁 전 군수의 지시로 무자격 업체에 위탁을 맡긴 속리산 말티재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예산도 절차를 어긴채 증액돼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짚라인과 모노레일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했다.

최조 예산은 97억원이었지만 최종 177억원으로 82% 증액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규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면 지방재정투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은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려 80억원을 증액했다. 당연히 법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

증액된 사업비는 모노레일과 승강장 설치 공사. 보은군이 처음 책정한 공사비는 18억원이었지만 88억원으로 70억 증액됐다.

이렇게 법령을 어긴 채 177억원을 들여 건설한 레포츠시설은 무자격업체에 불법으로 위탁됐다. 이 과정에서 군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5급 간부공무원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