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친일발언 논란 ‘보은군통령’ 정상혁 전 군수의 그늘

지난 20일 감사원은 보은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수직을 연임하며 거침없는 행정스타일로 ‘군통령’이라 불리던 정상혁 전 군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일까! 재직시절 친일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군민들이 주민소환운동 대상이 되더니 검찰의 수사대상자가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 전 군수의 지시로 보은군이 177억원을 들여 지은 레포츠시설을 무자격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있다. 지난 해 비리의혹에 연루된 보은군청 간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끊었다. 무수한 말이 나돌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로 이제 그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제 시간은 ‘군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됐다.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은 과연 어디 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정상혁 전 군수가 남긴 의혹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돌어 본다. (편집자주)

건립비용 177억원이 들어간 보은군 속리산레포츠 시설을 무자격업체에 A사에 불법으로 위탁하고, 재난지원금 6000여만원을 불법지급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정상혁 전 보은군수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문서에는 정 전 군수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됐다.

먼저 감사원은 정 전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보은군청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지해 특정회사에 총 66,66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해 보은군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정상혁 전 군수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상혁 전 군수는 2021년 8월 17일 보은군청 직원 모 씨로부터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보고받고 다시 검토 할 것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위법한 지시를 하더라도 담당자가 따르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며 “담당자가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고 군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상혁 전 군수는) 12년간 재임한 3선 군수로 본인의 지시사항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할 경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감면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모씨는 정상혁 군수가 계속 A사에 사용료 감면을 지시하자 지난 해 상급자 B씨 앞에서 “못해 먹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팀장 너까지 왜 그러냐. 씨알”이라고 욕설을 섞어 말하며 군수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

B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지 지난 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정 군수는 2021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A사에 사용료를 감면하라고 또 다시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1차 연도에 감면을 반대하면서 겪었던 수모와 고초가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부당한 감면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