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문제는 기후재난이야!

글 : 송상호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는 기후재난, 이제는 열거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40도가 넘는 폭염, 1000mm가 넘는 폭우, 강과 호수가 마르는 가뭄,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산불이 전세계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연초 울진과 강원에서 10일 정도 이어진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8월 초에는 서울과 충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겪었다. 반지하 방에서 탈출도 못 하고 그대로 사망한 가족의 이야기는 기후재난시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은 ‘불평등’이었다. 기후재난에서 경제적 약자와 건강 약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품는다.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국민이 모두 나서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환경이 뒷전인 정책, 과거에 사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청북도에 도지사가 12년 만에 새롭게 선출됐지만, 기후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시기 김영환 도지사의 도정 목표의 첫 번째는 ‘경제를 풍요롭게’ 이며 두 번째는 ‘문화를 더 가깝게’ 이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 인수위 자료에 의하면 ’경제를 풍요롭게‘하기 위해 충북 창업펀드에 1,000억 조성, 대기업 중심 첨단 산업에 60조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한다.

’문화를 더 가깝게‘하기 위해 ’레이크파크‘를 구축하고 ’충북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환경을 가치 있게‘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기관별 이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기후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충북관광공사‘는 설립해도 ’충북에너지공사‘는 고민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의 현주소다.

환경정책은 결국 장식인가?

충청북도는 기후정책을 모든 정책에 최우선 정책으로 격상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하려면 단편적 정책을 나열할 게 아니라, 탄소감축 계획하에 에너지정책, 도시정책, 교통정책, 복지정책 등 모든 도정계획을 연동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부지사나 기후에너지실 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LNG 발전소 설립을 중단,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LNG 발전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585MW의 청주 SK LNG 발전소만 하더라도 청주시민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17%를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

1GW의 음성 LNG 발전소까지 계산한다면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 45% 온실가스 감축은 충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오히려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발암물질까지 발생하게 되니 현시기 LNG 발전소는 시민들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발전소를 맡길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기를 공공에서 관리해온 것은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한데 언제부터인가 에너지마저 민영화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가 민영화되고 있는데 이게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누리게 되겠지만, 기후위기시대에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시민은 에너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운영에 대한 정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에너지 가격 결정에도 약자로 내몰리게 된다.

충청북도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이다. 앞에서 언급했든 ’충북관광공사‘가 시급한게 아니다. 지금은 ’충북에너지공사‘를 준비하고 재생에너지 확보와 함께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온 주체는 최상위 부유층이었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선진국, 대기업, 최상위 부유층에 의해 주도됐다. 노동자, 농민, 빈민, 가난한 나라의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이 사회 시스템에 종속되었고 기후재난에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을 지금까지 기후를 망쳐온 주체들에게 또 맡길 수 없다.

다양한 기후당사자가 기후재난을 극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폭염과 폭우에 위협받는 건강약자, 경제적 약자, 주거빈민층,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충청북도는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자. 모든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위원회‘등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대의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자 기후위기 대응은 전면적 전환이며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하는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