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내 삶을 지키는 기후정의 지금당장!

글 : 충북기후정의행동단 정미진

이제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후위기는 이미 세계 곳곳에,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제기된 이후 2~30년간 정부는 이렇다 할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석탄발전 감소 폭은 주요 20개국(G20)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했다.

기후위기의 가장 책임이 큰 기업들은 정부보다도 떠들썩하게 ‘기후위기’와 ‘친환경·지속 가능한 경영’을 외치고 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가장 회피하고 싶어 하던 이들이 외치는 기후위기 대응, 그들이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수면 아래는 무엇이 있을까?

기업에는 특혜, 노동자에겐 고통전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있는 영역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전기차·수소차로 전환이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는 작년 말 호남화력발전소가 일시에 폐쇄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내연기관차 산업도 국제 시장의 규제와 압박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완성차 부문부터 수많은 협력사, 정비, 주유까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 앞에 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전기차·수소차 시장에 안정적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전환기’에 ‘노동자’의 삶은 지워져 버렸다.

특히 제조업 가장 아래에 위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해고 위협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부터 그린뉴딜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양산업과 신산업의 시장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고용의 연계’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사람, 지역은 보이지 않고 시장만 보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재생에너지 사업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실제 태양광 시설 중 89%는 농촌지역에 설치된다.

이윤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는 잡종지로 변경되고 임차농과 소작농이 6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농지임대료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무리한 설치로 산사태와 같은 재해 위험에 마을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어도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거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거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면서 얻는 것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깨끗한 ‘재생에너지’라도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어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는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한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는 없다.

전체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를 통한 이윤을 자본이나 기업이 독점하는 경제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무모하고 폭력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공공성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

무엇이 우리를 ‘피해자’로 전락시키나?

폭염과 가뭄, 매년 새롭게 찾아오는 이상기후로 한해 농사를 망치는 농민, 폭우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 노동자들의 일터는 갈수록 위험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술적·수치적으로만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계산식에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부정의한 상황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당연히 새로운 방식으로 착취되는 자원, 생태계 이야기도 없다. 정부나 자본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피해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데 직접 나설 수 없게 만든다.

그저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길 강요받는다. 지난 2021년 충북 옥천 안남면에서 온갖 편법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막아낸 사례가 있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정부도, 기업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신산업 유치일까?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들춰내야 한다. 부정의와 불평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들이 변화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9월 24일, 서울과 충북에서 한목소리로 ‘기후정의’를 외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세상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와 자본이 이야기하는 기만적 해법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만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