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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2022년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빠져있다
글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윤주형 집행위원장
민주개혁 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재벌과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두 진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북에 대한 견해와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의 이익이 앞자리에 서야 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통일의 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하자는 것과 통일의 방식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하자고 합의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공동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간의 남북합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업이라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9.19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의 훈풍이 불어왔으나, 한미워킹그룹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풍이 불어왔다. 그 한풍이 2022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잘 돌이켜 보면 명확해진다.
금강산으로, 개성으로, 평양으로 왕래가 진행되고 화해와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된 시기는 남과 북의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던 때다.
거친 언사가 오가며 험한 분위기가 고조될 때는 남과 북의 공동선언이 지켜지지 않을 때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북에 대한 태도를 보이면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남북관계는 봄바람이 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9.19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합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북의 위협을 앞세워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한미간의 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침공을 가상해 놓고 진행하는 훈련이다.
평화를 부정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말이다.
8.15 기념사를 통해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대담한 구상을 내놨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말로 대답을 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에 담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심사숙고하기를 요구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말인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가시게 하고,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한미간에 진행하는 각종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