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렬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쌀값은 농민 목숨값…한 공기 300원은 돼야

농민기본법 제정해 농민생존권 보장해야

글 : 전농 충북도연맹 김준철 정책위원장

농민에게 더 이상 참고 살라 이야기 말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

농민이 생존을 위해 이 나라의 농업을 위해 피눈물을 흘릴 때 위정자들은 과연 관심이나 가졌는가?

아님 피눈물을 닦아준 적 있던가?

45년 만의 최대 폭의 쌀값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 곡물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나락들을 보고 있는 농민의 심정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다.

햅쌀 수확을 앞둔 시점에 더더욱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죽하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을 지경이겠는가.

잦은 기상이변 (가뭄, 장마, 폭우)로 인해 거의 모든 밭작물이 녹아내리고 있다.

많게는 평년 수확의 1/3 정도밖에 수확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추는 물러빠지고 병이 들어 수확을 못 하고 있고, 오이 덩굴은 말라 죽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와 언론은 물가 폭등의 원인을 농산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올 초부터 대두되고 있는 유류대 인상과 자잿값 폭등으로 농민들은 소득증대는커녕 폭등하는 생산비로 인해 벌써 도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농사지어서 먹고살기는커녕 농사짓느라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 빚만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이 땅의 농민들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등외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농민기본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만이 농민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