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지역과 원인제공자 책임 원칙을 수립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장의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 괴산지역등 전국 각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공식출범했다.

대책위는 출범선언문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인허가를 받는 순간 수천억원의 이득이 남는 제2, 제 3의 대장동 사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주민이 보고 이익은 기업이 챙겨가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 졌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민간기업들은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지역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매립장이 들어서면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농업피해, 주민건강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지만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독점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권사업이 됐다”며 “사모펀드와 대기업들까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외국계사모펀등인 모 사는 지난 4~5년 사이에 전국의 소각장과 매립장을 대거 매입한뒤 되팔아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충북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충주메가폴리스에 들어선 산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9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당기순이익은 659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20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2020년에 챙겨간 배당금만 400억 원에 달한다.

충북대책위에 따르면 이 산폐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센트로의 주식 70%는 태영그룹 계열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고, 나머지 30%는 토우건설 계열사(주식회사 우리)다.

또 대책위는 “청주 오창읍 후기리 산폐장을 운영하는 (주)이에스지청주의 지난해 매출은 303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91억 원이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산폐장(주식회사 제이에이그린)의 지난해 매출은 158억 원, 당기순이익은 75억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은 “국가가 산업폐기물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민간업체가 이득만 챙겨가고 방치한 매립장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쓰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페기물매립장의 경우 2012년 폭설로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했고,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 복구했다.

충남 당진에서는 매립이 끝난 고대·부곡지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당진시가 떠맡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공공이 설치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인제공자 책임) 원칙을 수립하고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종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는 공공(국가) 책임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