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당진·서산·세종·전북·천안아산·청주충북 환경련 등 시민단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환경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2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공공성을 포기하고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산업폐기물 관리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 처리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 철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해놓고 뒤집는 사례,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 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는 사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을 공공 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윤준병 의원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 고창군) 등 10명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내용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련 등 시민단체는 “이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특히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 류임걸 위원장은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괴산군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괴산군은 주민활동 공간과 아주 인접한 곳에 지하 40미터 지상 20미터 매립장을 만들어 의료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한다. 우리 마을을 산업폐기물 대표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괴산군이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괴산군은 업체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 대상지 37%인 20만평은 논밭이고 11%는 농업진흥구역이다. 유기농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