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산단, 자체 폐기물만 처리" 음성군의 공언 … 약속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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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산단, 자체 폐기물만 처리" 음성군의 공언 … 약속 지켜질까?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03.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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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A사와 지난달 21일 입주계약 완료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 약속, 법률상 ‘공허’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5㎞안에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5㎞안에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이 지난달 21일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A사와 입주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조만간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6일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서 2부가 접수되면) 1부는 음성군에 보내 합법 검토 의뢰 및 의제처리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업 적정서 여부가 결정되고, 적합으로 판정되면 최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성본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이 허가가 나면 산단 내 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외부 폐기물의 반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원주환경청 관계자도 "허가증을 내 줄때,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5년 산업단지 승인 신청시 동시에 진행되어 이듬해 5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성본산단 내에 설치될 폐기물매립장에 외부 폐기물 반입이 허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음성군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고 공언해 왔다”며 “만일 외부 폐기물까지 허용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음성군이 지분 20%를 갖고 있는 성본산단에서 외부 폐기물 반입이 허용된다면,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산단인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외부 폐기물도 허용된다면, 추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산단 내 폐기물 처리'로 설명해 놓고 슬그머니 '외부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행태는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간 직선거리는 2.5㎞로 성본산단 처리시설은 매립높이는 45.5m로 지하 21.5m, 지상 24.0m이며, 테크노밸리산단 처리시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간 직선거리는 2.5㎞로 성본산단 처리시설은 매립높이는 45.5m로 지하 21.5m, 지상 24.0m이며, 테크노밸리산단 처리시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제공=음성타임즈)

금왕읍 유촌리 일원에 추진중인 금왕테크노밸리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의 위치는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과는 직선거리 약 2.5km에 불과하다. 우려했던 폐기물매립장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곳 매립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의 반경 5㎞안에는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on 이상, 조성면적 50만㎡ (약 15만 1,300평)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본산단은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에 약 4,300억 원을 투입해 200만 3579㎡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산단 내에 의무적으로 10년간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된다'고 알려졌던 성본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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