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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교육 17전투비행단 어느 굴삭기노동자의 애처로운 죽음
<탐사보도③> 쉬는 날 없이 폭염 속 과로, 이래도 단순 실족사?故 김종길 씨, 숨지기 전까지 25일 연속, 9시간 이상 일해
유족 "무더위에 방치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인재"

 

 

지난 8월 공군17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김종길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사실상 휴일 없이 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제공한 중기작업일보를 보면 고인은 청주공군 활주로 공사현장에서 3월11일 부터 숨진 당일인 8월12일까지 154일 동안 일하면서 휴일은 단 13일만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이틀 밖에 쉬지 못한 셈.

특히 고인은 7월19일부터 숨진 8월12일까지 무려 2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근무시간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길게는 오후 7시까지 평균 9시간 이상씩 일했고 보장된 휴식시간은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단 한 시간에 불과했다.

중기작업일보를 기준으로 고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달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63시간을 넘었다.

부인 우종옥 씨는 "청주에서 일을 하는 탓에 원주에 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새벽 일찍 다시 청주 공사 현장으로 가야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항상 배가 고프다고 말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까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줄 몰랐다"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故 김종길 씨, 산업재해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가

근로복지공단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당연인정기준)' 라고 명시돼있다.

고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 신청 자격을 갖지는 못하지만 근로시간을 볼 때 만성과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된 상황.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산업재해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이 과도할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실제로 극심한 과로를 이유로 산재 인정 사례가 있다. 다만 고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 자격에서 제외 된다"라고 설명했다.

폭염에 과로 에어컨도 고장...이래도 단순 실족사?

문제는 과도한 노동시간만이 아니다. 당시 날씨는 역대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우는 폭염이 한창이었다. 굴삭기 기사였던 고인은 에어컨이 고장 난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해왔다.

고인이 숨지기 한 달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역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협조 요청'공문을 통해 "옥외 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며 예방 대책 마련 지침을 내려 보냈다.


현장 안전예방과 관리 책임 의무가 있는 한진중공업은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를 통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그늘쉼터를 설치하는 곳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게시하고 연락처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개인사업자인 고인은 무더위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유족대표 우종호 씨는 "당시 사고 현장을 두 달이 지난 뒤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장을 가보니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휴식공간은 물론 에어컨이 고장 난 굴삭기 안에서 더위와 싸우며 홀로 일해왔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하청업체 측은 앞서 고인이 사전에 에어컨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폭염에 과로 실족사에 영향 미쳤나?

유족들은 고인이 숨지기 직전까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씩 25일간 과로에 시달렸다며 사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내용과 국과수 부검결과를 볼 때 고인의 사인이 굴삭기(1m40c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폭염 속 과로가 실족의 원인이라는 것.

유족대표 우종호씨는 "제대로 쉴 곳도 없이 굴삭기 안에서 일해 왔을 매제를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왜 굴삭기에서 매제가 떨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라며 "쉬는 날 없이 그 더위에서 일을 해왔다. 단순 실족사가 아닌 과로와 폭염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주장했다.

온열질환에 따른 신체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 속 장기간 활동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온열질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온열질환이 직접적 사인인 경우에는 부검 결과에 명확히 그 사인이 명시가 된다"라며 "직접적 사인이 아닌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충북인뉴스>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군부대 혹은 한진중공업·대기업 시공 공사현장에서 산재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이나 제대로 된 처리를 받지 못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굴삭기 등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불이익(상납·갑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익명은 모두 보장됩니다.

제보전화) 043 254 0040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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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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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인 2018-10-16 17:17:06

    참 한심스럽다 이나라를. 뜨고싶다 이 나라 법이 개법인데 개법도 법이라고 지키라 할테고 돈 권력 없는 서민만 피보는 일이 허다한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삭제

    • 딸기빠바 2018-10-15 23:52:00

      군이 문제라니까
      뭐든지 부대안에서 사고 나면 복잡허니 석연치 않은것이 한진중공업은 기회다 싶겠죠 근데
      그 땅콩 한진이 맞나요? 도덕성 전혀 없는 갑질중에 갑...... 된장할 ......
      힘내세요~~₩₩₩   삭제

      • 지효 2018-10-15 23:50:40

        탐사보도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네 마무리 쉽게 하려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안해주려고..
        실족사로 모는 건가요?ㅜ   삭제

        • 오잉~~!! 2018-10-15 20:02:44

          제대로된 수사 과연 망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
          망자는 말이없고 노련한 베테랑이신 현장사람의
          주장이 우선시될거고 현장 조작 가능성도 배제
          해서는 안되는데 잘 하겠지 믿음은 안가지만
          군 눈치봐야지...
          유가족 의문제기는 묵살또는 척하며 적당이 하고
          아마두 자료가져와라 할것같고 자기네들 일을
          망각하고 우월적지위 내세워 최대한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현실이 안되었으면 하네요
          한진중공업 빵빵한 법무팀 내세울거고
          힘없는 유가족 꼬트리잡아 협박안하면 다행
          드라마나 영화같은 일이없기를 바라며...
          이나라는 과연 힘없는 백성을 보호해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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