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북교육청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충북의 교육단체가 도교육청 예산이 비교육적이라고 일갈했다.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AI교과서 사업비와,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지원 튜터 지원금 및 다채움 연수 비용 등 74억 원, 학력관련 사업비 32억 원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

충북교육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현장 정서를 무시하고, 도교육청의 정책이 비교육적 정책으로 일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본예산 3조 8120억 원 대비 1399억 원, 3.7% 증액된 3조 95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48억 원, 디지털 튜터 지원 및 다채움 연수 26억 원이 포함돼 있다. 또 초중등 실력다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14억 원, 학력도약교실 6억 원 등 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총 32억 원 가량 편성돼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AI디지털 교과서와 관련, “어린이·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유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으로 대거 유출되는 문제, ‘온라인 문제집’ 수준인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이미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북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48억 원을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정서에 대한 무지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맹신이 드러나는 추경안”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 여명이 서명했다. 또 6월에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6605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교육연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졸속 추진, 예산 낭비’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불신과 반대 의사는 이미 천명된 바 있다”며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냐”고 따져 물었다.

다채움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종이 시험지로 진단검사를 치르고 싶지만, 교육청에서 다채움으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채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충북교육연대는 “다채움과 관련하여 편성된 많은 예산은 충북교육청이 얼마나 현장 정서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험 문제 잘 푸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시험 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습관을 고스란히 반영한 예산안”이라며 △추경예산안 삭감 △AI디지털교과서 원점에서 재논의 △다채움 사업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