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발표 비판
재조사 요구…한정애 정관 “사후 모니터링 등 추가조사”
묶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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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집단암 발병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5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북이면 소각장 집단암 발병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또 주민건강 재조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이면 근방 3개 소각장의 총 시설용량은 최초 소각장 설치 이후 15톤이던 시설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무려 544톤까지 늘어났다”며 “최근 10년간 지역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며 북이면 소각장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에서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환경부가 소각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마을 반경 3㎞ 이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3개나 있고 시설용량 1일기준 543.84톤이다. 주민건강 실태조사에서 북이면 주민의 사망률이 대조지역, 전국, 충북 대비 20-30% 가량 높다고 나왔다. 그런데 실제 결론으로 소각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주민들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 폐기물 관리법 개정해서 이런 소각장 시설이 마을에 집중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