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원인제공 보궐선거 무공천’이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을 사과한 가운데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원인제공 보궐선거 무공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언급이 현실화 될 경우 내년 대통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청주 상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게된다.

민주당 혁신위는 9일 서울 마포구 한 문화공간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작동도 한 번 못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개혁 과제들도 이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주길 기대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운 것에 대한 사과로 보인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30대 당 대표가 나올 수 없는 정당, 역동성 없는 정당, 민심과 달리 진정성을 잃은 정당,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당원의 지지도 없다”며 “강도 높고 과감한 혁신으로 정치와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득권의 벽, 특권의 장막, 민심의 둑을 무너뜨리고 새 물길을 만들겠다”며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당 지도체제 개편 △2030 가산점 50% △전 지역구 청년의무공천 등을 혁신의제로 던졌다.

그러면서 “원인제공 보궐 선거 무공천, 비례대표 정당 창당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의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치와 특권을 버리고 그 특권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 권한이 당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상당, 정정순 전 의원 선거법 위반해 내년 3월 재선거 치러져

지난 해 지선 당시 민주당의 당헌·당규상에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당선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게끔 돼있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비난을 무릅쓰고 예외조항을 신설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참패했고 거센 역풍에 부딪혔다.

당시 민주당이 개정한 당헌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였다.

민주당은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덧붙인 것이다.

여전히 민주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은 무공천이 원칙이다.

다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면 전당원 투표를 거치면 가능하다.

국회의원 청주상당선거구는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명시된 ’원인제공 보궐선거 무공천‘ 지역에 해당된다.

지난 해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청주상당 보궐선거, 어차피 민주당엔 계륵? 

현재 내년 3월 치러질 청주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천 타천으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장선배 충북도의원,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서원대 교수등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다시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정 전 의원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뒤쳐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7일과 18일 동안 KBS청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결과 정우택 전 의원이 33.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7.2%를 얻은 정의당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차지했다. 민주당 장선배 도의원은 5.8%로 3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은 5% 미만을 지지율을 보였다.

선거가 4개월여 남아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현재로선 민주당 후보들에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가 쉽지 않은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명분과 실리를 다 잃기 보다는 ’원인제공 보궐선거 무공천‘이라는 명분이라도 챙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의당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사실상의 야권단일 후보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내년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KBS청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청주시 상당구 거주 만 18세 이상남녀를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크기는 500명이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4.4% 신뢰수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