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치러 진 서울·부산 시장선거 당시 당헌당규까지 고치며 후보를 냈다 참패했던 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선거법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과 동시에 치르게 돼 있는 상황.

현재까지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여전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해 당헌당규를 개정했지만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덧붙였다.

여전히 민주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은 무공천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면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에 지며 ‘내로남불’이란 조롱을 들었던 민주당.

공교롭게도 내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 질 보궐선거는 현재까지 상태라면 모두 민주당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곳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궐선거 지역구가 청주 상당선거구 한 곳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연 민주당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3곳 혹은 단 한 곳에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라는 대형이벤트를 펼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14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정정순 국회의원(민주당·청주상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재판은 8월 20일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일 청주지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1심 재판 판결에서 후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고 항소를 포기하면 정정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정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올해 안에 상실하면 관련 재보궐선거는 대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정정순 의원외에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21대 국회의원은 이규민(민주당·경기안성)과 이상직(무소속·전북전주을) 의원이 있다.

지난 달 23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규민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항소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 국회의원직 유지여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달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반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홍 의원은 1심에선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 22일 열렸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민주당, 청주상당 한석과 정정순 의원 한 명 때문에 ‘전당원 투표’?

현재까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근접한 국회의원은 정정순·이상직·이규민 3인이다.

이들이 국회의원 지속 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판달에 달렸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언제 열릴까? 이 또한 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규민 의원과 이상직 의원은 현재 항소심과 1심 선고만 된 상태다. 대법원과 항소심이란 절차가 남아있다.

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세 명의 의원 중 가장 많아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정 반대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 시계는 멈춘다.

이렇게 되면 내년 청주상당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청주 상당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려면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이규민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올해 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대상 지역은 3곳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인다.

이재명·이낙연 지지 따라 입장 차?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충북지역 관계자들도 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소탐대실 할 수도 있다.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정정순 의원의 경우 부정부패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부정부패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무공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2일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뭐든 원칙대로 하면 좋다. 국민들이 안 그래도 (서울·부산시장 선거 때) 공천 안 하기로 한 당헌·당규 바꿔서 공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낸_ 판단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