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책임정치 실종한 거대양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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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책임정치 실종한 거대양당 비판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9.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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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충북도의원·정정순 국회의원 겨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10일(목) 지역구태정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거대양당에 책임을 물었다. 전날 박재완 충북도의원(국민의힘·보은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충북도의원이 4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들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며 “정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는지, 지역정치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충북도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8일(수)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하면서 최단 기간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충북참여연대가 3일(목) 충북도의회 앞에서 박재완 충북도의원(국민의힘·보은 선거구)의 사퇴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다솜 기자
충북참여연대가 3일(목) 충북도의회 앞에서 박재완 충북도의원(국민의힘·보은 선거구)의 사퇴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다솜 기자

충북참여연대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박재완 의원이 탈당했다고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책임지는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정순 국회의원도 겨냥했다. 현재 정 의원은 회계 부정에 더해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청주시의원이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정기국회일정을 이유로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충북참여연대는 “회기 중 강제조사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푀하고 있다”며 “당선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를 악용하는 배짱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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