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대구시에 이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짜맞추기로 점철된 행정 폭력”이라며 분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져버린 일방통행 행정”이라며 “유통재벌 퍼주기에 진심인 윤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는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될 경우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연구나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 장짜리 고시가 아닌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를 해결해줄 대책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에게 답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일주 마트노조 세종충청본부장은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하고 시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상생협의회를 진행했다”며 “회의 내용과 의사 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한 찬반과 엉터리 설문조사를 통한 통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되찾고, 일하고도 받지 못했던 휴일수당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된 여론조사, 비공개 회의...덮어놓고 찬성?

지난해 8월 윤 정부가 도입한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관한 안건이 처음으로 선정되면서 유통업계와 소상공인과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회의와 함께 산업부가 주관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온라인 토론 결과 국민들의 반대의견 또한 거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토론에는 총 3273명의 참가자 중 반대 2688명(87%), 찬성 338명(11%), 기타의견에 47명이 답했다.

반대에는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높은 업무 강도’, ‘이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등의 의견이 나타났으며, 찬성에는 ‘자율경쟁을 통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온라인 커머스와 식자재 마트만 성장하는 풍선효과’ 등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 올해 2월 대구시에서 시작된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이어 이범석 시장은 같은 달 23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예고했다.

이후 청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온라인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청주시선’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총 4984명의 시민 패널이 참여했다.

시의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찬성한다’ 66.7%, ‘반대한다’ 33.3%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반대한 규제심판회의의 토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시는 이달 12일 진행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마트 근로자 785명의 의견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1694명 및 32개 단체의견 △청주시선 4984명의 온라인 시민 여론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으며, 10명의 참가자 중 과반 찬성으로 평일 변경 안건을 최종 찬성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