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부터 대책까지…시민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④

시민·교수·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오송참사진조위)가 오송참사의 원인부터 현황, 앞으로의 대책까지 그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송참사진조위는 지난 3개월간 오송참사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재난 매뉴얼은 물론 기관 간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기관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며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충북인뉴스는 오송참사진조위가 발표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총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형사책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권미정 조사위원은 24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12가지를 제안했다.

△재해 위험 지역 파악 및 정보공유 △각종 매뉴얼 재검토·현실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훈련 △지자체 재난관리조직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피해자 구조·구급과 응급의료 연계 강화 등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자체 재난관리조직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재난시 각 기관과의 연계시스템 마련이다.

권 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체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재대본이 어떻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반복되는 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

권 조사위원은 △지자체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인식과 교육 △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과정에 대한 훈련 △안전 관점을 가진 전문역량, 실무역량 강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또 오송참사 당시와 참사 직후 각 기관과의 연계 실패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 주도로 경찰·소방·의료의 수시협조체계를 강조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참사 당시 응급실 이송과 치료·퇴원에 있어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권 위원은 각종 계획과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는 수많은 매뉴얼과 안내서가 있지만, 실제 이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그래서 실무자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

권 조사위원은 “예를 들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계획홍수위 도달 경고를 흥덕구청에만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매뉴얼에는 어느 기관까지 전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실무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책임지는 형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훈련도 대안 중 하나도 제시됐다. 지자체 내부 또는 지자체와 유관 기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협업체계가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시간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권미정 조사위원은 생존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권리를 담은 법·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공감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생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한편 3개월간 오송참사의 원인과 지원현황, 재발방지대책을 조사해 발표한 오송참사진조위는 향후 △기억과 다짐의 순례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 △국회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최종 책임자 수사·처벌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