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이은주 의원,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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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제공.

 

지난해 말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한 달여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협회 미화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고용승계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미화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협회와 용역업체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미화노동자를 해고했다”며 “공적 역할을 자임하는 협회는 마땅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서울 등촌동 사옥에서 청주 오송으로 이주한 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한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로, 전기 기술자 교육 등을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협회 미화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협회로부터 하청을 받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미화노동자 10명은 지난해 6월 고용불안 및 재하청(하청의 하청) 업체의 식대 미지급 건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9월부터 용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고 협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그 사이 협회는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노동자들은 12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12월 20일 천막농성을 시작, 현재 3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현재 용역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협회 및 현재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고, 조합원만을 골라내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불안, 차별, 저임금, 노조할권리 박탈 등 사회불평등,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을 협회는 너무도 가볍게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협회는 진짜 사장으로서 미화 노동자의 고용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협회의 공적 기능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집단해고 된 청소미화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측은 미화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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