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청남대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2024년 예산에 35억원 가량을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승인권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는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개발하려면 금강청과의 협의와 승인이 꼭 필요한 상황.

하지만 청남대 앞 무인도(큰섬‧작은섬) 개발에 이어 또 다시 금강청을 건너뛰면서 이른바 ‘금강청 패싱’ 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도는 내년 12월까지 39억5천만원을 들여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를 오가는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강청 “충북도 모노레일 개발관련 협의 요청 없어”

금강청은 충북도가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수도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법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거쳐야 모노레일 설치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충북도에서 이와 관련 어떤 협의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계속된 ‘금강청 패싱’에 부글부글

지난 19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송 금강청장은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질의에 나선 이수진 국회의원은 조 청장에 “금강청이 이렇게 탁상행정 하니까... 충북이 확인도 안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하는 겁니다. 대청호 무인도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섬 생태계 보전해야 하는 것 맞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자그만 목소리로 “맞습니다”라며 태도를 낮춰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월 26일 김영환 지사가 청남대 앞 무인도(큰섬‧작은섬)에 구상을 밝혔다.

물론 당시에도 금강청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수도법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충북도가 청남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금강청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금강청 입장에선 사고는 충북이 치고도 욕만 대신 먹은 셈이다.

최근에는 금강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청남대 행사장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될 일도 어렵게 됐다”

충북도청 주변에선 김영환 지사와 충북도의 ‘금강청 패싱’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청 한 관계자는 “환경부에 모노레일과 관련한 규제 건의도 했고, 긍정적인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청남대 무인도 개발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강청과 협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고 설득해도 정말 쉽지 않다”며 “청남대 개발과 관련해 칼자루를 가진 곳은 금강청인데 이런 일이 이어지니 더 꼬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