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조 파괴용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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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 파괴용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 계희수 기자
  • 승인 2020.07.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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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계희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3일(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희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아래 금속노조)가 3일(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폐기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 노조의 대전충북지부에만 △대양판지지회 △현대성우메탈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한국타이어지회 △콘티넨탈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보쉬전장지회 등 총 7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이 존재한다.

금속노조는 이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노조의 단체협상이 무력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징계해고, 보직해임, 감시, 임금체불이 일상적이었으며, 노조에 가입·활동할 권리조차 없었다고 고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에 신음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현대성우메탈 김희수 지회장은 “금속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설립된 어용노조와 사측은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을 통해 법 테두리를 넘나들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그 사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타이어지회 최영구 법규차장은 “대법원에서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사측에서는 현장노동자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각장 옆 공간을 사무실이라고 줬다”라면서, 현재 천막 사무실을 임시 설치해 투장해고 있다고 전했다. 최 차장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만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EC 황미진 구미지부 지회장은 “차별과 부당행위는 노동 현장에 여전하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도 심각하며 KEC지회 노조원이 되면 승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복수노조법이 굉장히 허술하고 엉망인데다 고용노동부는 법의 해석마저도 기업 편에 유리하게 해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노조파괴의 고통을 끝내겠다는 결의로 지역-서울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로 이동해 한국타이어 본사에 항의방문 후, 민주당사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3일(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희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3일(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희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3일(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희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3일(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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