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의 경우 청원군과 청원군의회 등이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민자율통합지원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제는 주민 스스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결과를 볼 때 청주·청원 주민자율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주민자율통합이 가져 올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청원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반대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이끌어 갈 경우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청주시는 26일에도 통합에 따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이 통합이후 청주시민과 특히 청원군민과의 상생의 대안으로서 충족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청원군민의 입장에서 상생의 대안과 미래발전비전을 제시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되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및 주민서비스 향상, 행정비용 절감 등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의 편익 규모(통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를 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 2523억원,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1547억원, 행정비용 절감으로 410억원 등 10년간 총 4480억원의 통합효과가 기대되는 것이지요.

또 지난 2005년 통합추진 당시 청원군지역에 혐오시설 집중과 세금인상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정부발표로 그런 불신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된 것은 퍽 다행입니다. 현재 비선호(혐오)시설 설치는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주민의사에 반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 지역을 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증가는 없고, 설혹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규정을 두어 세금 증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나 통합효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청원군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원군민이 염원하는 부문별, 권역별 숙원 현안을 수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하여 수렴한 숙원사업과 청원청주상생위원회가 도출해 낸 부문별 현안을 도출해 낸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들과 함께 '청주청원 통합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원군이나 청원군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이제 주민 스스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반대만 주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군이나 군의회는 주민자율통합 과정에서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청주시의 일방적 주도로 나아갈 경우를 대비해,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를 도와 청원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주시나 청원군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장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머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