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옥천군의원 등 3명, ‘유권자 실어나르기’ 혐의로 기소돼
검찰, 박한범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의원직 상실위기
전상인 보좌관, 마술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
경찰, 충북도소방공무원 A씨 등 3명 ‘당선파티’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
일부사안, 선관위 박덕흠 의원 함께 고발했지만 경찰은 박 의원만 빼고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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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4선의 영광을 누렸지만, 측근과 보좌관들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 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4선의 영광을 누렸지만, 측근과 보좌관들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 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훈장이였을까?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4선의 영광을 누렸지만, 측근과 보좌관들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 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보좌관들은 가시밭길을 걷는 반면 박 의원은 운(?)도 따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술쇼’와 총선 전 발생한 ‘당선 파티’와 관련해 박덕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박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보좌관과 측근만 기소됐다.

30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국민의힘) 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한범 군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한범 의원과 함께, 유권자를 실어나른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유권자 실어나르기’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있어

지난 4월 10일 박덕흠 국회의원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제공= ‘K-LifeTV’)
지난 4월 10일 박덕흠 국회의원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제공= ‘K-LifeTV’)

 

박덕흠 국회의원이 출마한 지역인 보은군에서도 ‘유권자 실어나르기’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지난 4월 10일 박덕흠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B씨는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에 “긴급 전파 ○○○측에서 투표장마다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권자 수송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 B씨는 지역언론 ‘K-LifeTV’ 기자에게 “나는 공식 직함이 아닌 비공식 직함으로 다들 위원장으로 불러 그렇게 됐다"며 "당시 선거상황을 보니 혹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B씨에 대한 선거법관련 기소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총선 한달 전 당선파티 열고 22만원 식사비용 결제한 측근과 소방공무원

지난 2월 27일 옥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박덕흠 국회의원 4선 당선파티 모습 (사진제공= ‘K-LifeTV’)
지난 2월 27일 옥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박덕흠 국회의원 4선 당선파티 모습 (사진제공= ‘K-LifeTV’)
박덕흠 국회의원 4선 당선파티에 동원된 케익 . 선거를 40일 정도 앞둔 시기였지만 '축 당선'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사진제공= ‘K-LifeTV’)
박덕흠 국회의원 4선 당선파티에 동원된 케익 . 선거를 40일 정도 앞둔 시기였지만 '축 당선'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사진제공= ‘K-LifeTV’)

 

22대 총선을 40일 정도 앞둔 지난 2월 27일 충북 옥천군 내 한 식당에선 희한한 ‘당선파티’가 열렸다. 박덕흠 국회의원과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A씨 등 주민들은 식사자리를 가졌다.

자리에는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케익이 놓여 있었다. ‘금사모’는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을 줄임말로 박덕흠 의원 지지모임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관 A씨 등 3명에게 당시 식대 22만원을 결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충북도는 소방관 A씨에 대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출판기념회 마술쇼’ 관련 전상인 보좌관만 재판행

박덕흠 국회의원실 전상인 보좌관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해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덕흠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당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박덕흠 국회의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마술사 섭외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론보도) 출마자는 박덕흠인데측근·보좌관 줄줄이 재판행관련

본지는 지난 1031일 자 출마자는 박덕흠인데측근·보좌관 줄줄이 재판행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덕흠 의원과 달리 측근과 보좌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유권자 실어나르기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 등은 같은 당에 소속된 기초의원일 뿐 위 행위에 대해 본인과 연관성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된 B씨는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금사모금강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거나 자신의 지지 모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된 참석자 2명 중 1명은 오랜 기간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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