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산간 벽지마을인 미원면 월룡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금관초등학교, 미원중학교를 다닌 뒤 청주로 나와 청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부터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에서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척결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의 주요부서와 공주·충주·성남지청장 등을 거쳐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검찰공무원으로서 24년여를 근무하며 특수통, 강력통으로 정당 최고위원 불법 정치자금, SK그룹 비자금횡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과 3세대 기업형 조직폭력배 소탕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 2017년 29년여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역과 국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정치인으로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청주 상당에 출마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상대에게 약 3% 차이로 낙선한 뒤 변호사 활동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며 주민들 속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휘두른 자신들만의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되어 아무런 잘못도 없이 370일간 억울하게 수감되는 등 정치 탄압을 받으면서 ‘바르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큰 뜻을 더욱 다지게 됐으며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인물교체를 통한 상당구 발전’이 제가 출마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청주의 1번지로 청주와 충북의 핵심이자 중심축이었던 상당구는 최근 그 명성이 퇴색됐으며 성장을 위한 탄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상당구의 모습은 한마디로 ‘살맛 나는 상당’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등 주민들이 일할 맛 나는 산업기반에, 누구에게나 자랑할 맛 나는 주민복지를 갖춰, 모두가 즐길 맛 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살맛 나는 상당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e스포츠 센터를 비롯한 성안길 문화산업 농촌과 도심이 함께하는 도농 로컬푸드 시스템, 청주 3차 우회도로 조속 개통 및 연결도로 개설, 지역자원 연계 특화된 육아지원 체계 마련 등을 꼽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국가·지방정원 조성 및 연계 축제 추진, 옥화9경과 미동산 수목원 일대 관광단지 조성, 용암동 원봉공원~영운천~용정동 체육공원간 황톳길 등 명품걷기길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관련 공약 외에도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죄지으면 벌 받고 △일 안하면 급여 받지 않고 △너무 많은 세비는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을 개혁하며, 민의를 무시하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드립니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주 상당구는 청주의 1번지이자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청주와 충북의 핵심이자 중심축이었지만 성안길 상권이 퇴색된 것처럼 화려했던 명성은 옛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 되는 이같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과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부족 문제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로 개설 등 교통 여건 또한 조금도 나아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구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뛰어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을 바꿔야만 상당이 바뀝니다. 그 일을 맨 앞에서 해내겠습니다. 주민들이 살맛 나는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상당구를 바꿔야 합니다. 저 윤갑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정치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휘둘리는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 힘을 이용해 민의를 무시한 입법 횡포를 막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바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 지방소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총선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뽑히겠지만 지역적 문제에 앞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저출생으로 대변되는 국가미래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도시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도 그 파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은 지역을 떠나 온나라가 당장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파와 출신 지역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상당구만의 해법도 준비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만의 특화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상당구, 거주가 아니더라도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상당구를 만드는 게 최우선일 것입니다. 제가 그리는 바뀐 상당구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살맛 나는 곳입니다. 제 공약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에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등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육아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교육비 문제 역시 국가가 떠안는다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방소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생은 지방은 물론 국가소멸을 부르는 우리사회 최대, 최고의 난제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1분 1초가 아쉽고 최대한 서둘러야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번 총선 국민의힘 1호공약 또한 ‘저출생’에 대한 것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여성 인권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역할 분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사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진단은 해결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제반 여건의 변화를 따라가는 만큼 임신부터 출산, 육아는 물론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주택제공 등의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에서 제반 비용을 책임지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부터 매듭지어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지원체계를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보완해 육아가 가정을 테두리를 벗어나 국가적 과제로 진행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도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8년째 매월 정기후원을 하는 등 제 나름대로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늘 마음 한쪽에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개인적인 성의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쓰여지고 있지만 혜택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효적 지원과 이를 보장할 제도를 촘촘하게 짜고 예산 증액에 앞서 당장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실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마련된 제도도 실행이 지연되는 실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광역시스템을 만드는 등 현실적인 과제를 푸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마련한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최근의 기상이변이 환경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했어야 하지만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차이에 따른 국가간 이해가 엇갈리고, 관련 규약들이 강제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 지구적 환경대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마련된 국제적 관련 규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최우선 과제로 삼는 활동이 국회에서도 펼쳐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의 첫 손으로 지금보다 훨씬 세밀하고 강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꼽겠습니다. 자원순환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하면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기상이변이 보여주듯이 환경문제가 발등의 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사용 등을 보면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가장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매력은 이를 풀어나가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거창한 목표만 강조하고 언급하기보다는 자원배출·수거, 재활용 등 자원순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앞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저출생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에 불을 붙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도 육아를 포함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고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이끌고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더 매진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과 같은 정도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지원체계를 보완해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하루빨리 현실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에 크게 모자라는 점수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35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 꼴찌인 출산율이 말해주듯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민과 걱정, 스트레스가 넘쳐 나는 반면 희망과 기대를 갖기에 어려운 생활환경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고되어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삶이 그렇게 팍팍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나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바르고 공정한 나라가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고,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또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걱정과 부담이 없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제 고향이자 제 삶의 기반인 청주 상당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꿈 또한 많은 사람들의 꿈처럼 땀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