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청주 토박이로 운천동에서 태어나 운천초등학교(8회), 주성중학교(34회), 신흥고등학교(8회)에서 담대한 꿈을 키우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며 학습과 사고의 틀을 키우고 총학생회장으로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전공은 도시행정으로 도시공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으로 11년간 근무하며 국가 및 지방정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4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웠습니다.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으로 정부의 문화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조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대표로 오송참사 등의 책임을 묻는데 앞장섰습니다.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기관 위주의 불안정한 안전시스템을 바로 잡고 시민과 집행기관,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포괄적 재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 도입 등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항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감시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소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사기, 주가조작, 횡령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보호법 악용 사례 등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서민을 위한 제반 법률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당구의 역사성, 문화성, 경제성 등 특색을 살려 ‘문화가 있는 청주’, ‘쉼이 있는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명암저수지에서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명암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전주한옥마을에 버금가는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육거리시장은 전통시장의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역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4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70대까지 국회의원 노릇 하겠다는 낡은 정치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젊은 사람으로 세대교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현웅은 여야 예비후보 중 가장 젊고 낡은 정치풍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체된 상당구에 활력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새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현웅은 도시공학, 도시행정을 공부하여 상당구에 꼭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정체된 도시문화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상당구에는 도시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이현웅이 필요합니다.

□ 지방소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 등 청주시와 상당구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동남지구 등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심각한 현상에 대한 전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당구를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로 전환하는 해법은 명암산성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걷기 좋은 길 등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쉼이 있는 상당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당구 면 단위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지방소멸 문제 해법으로는 ‘미원산골빵’이나 ‘꽃천지가덕’과 같이 면 단위 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로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면 단위에서 교육의 기능, 의료의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문의 도원분교의 아토피 치유학교나 가덕 단재고등학교 등 면 단위에도 교육을 위해 찾아오게끔 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아이를 낳아서 성장하는 시기까지 드는 비용 중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고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도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를 천명하고 출산장려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심성 정책, 일회성 정책,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정책은 근본적인 저출생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 방법은 모든 세대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돌봄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는 돌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성에 기반한 육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며, 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불편함이 있는 시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이유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은 개인 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 교육, 교통, 일자리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반의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후환경 위기는 단순한 기후위기를 넘어 에너지 위기, 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는 물론 기후재난으로 인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RE-100은 시급한 문제여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높이고, 공공기관이나 공원 등에도 태양광 시설 등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등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늘리고,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새활용에 대한 자발적 시민의식을 높이겠습니다.

기후위기 정책을 세울 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을 세워 특히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당 등 정치권에서 정치 현수막 난무 등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별 현수막 게재 수량을 제한하는 정당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발의할 법안은 ‘국회의원 등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국회의원 등이 국민의 생명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국회의원들끼리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등 셀프징계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만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관행을 없애려면 국민소환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예비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현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여자라서 차별받고, 어리다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현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여야 간 죽기 살기로 치고받고 싸우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현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국민을 중심으로 공론하며 협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노인 세대는 국민의힘, 젊은 세대는 민주당으로 나뉘는 분열의 대한민국입니다. 이현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지방은 소외되고 수도권은 집중되는 단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현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다양성과 발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현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쉼과 문화가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