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6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천 이월에서 출생하여 대학 졸업까지는 청주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1985년 치열했던 학생운동의 시기를 지나 20대에 이미 청년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청년 인재 영입을 통해 최연소 서울시의원을 거쳤으며 뜻을 모은 동지들과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정치 현장에서 물러나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40대를 보냈습니다. 행복가정재단, 나눔과 미래를 설립하였고, 사회적기업인 살기좋은 마을, 나눔하우징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었으며 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 굴곡의 역사 속에 민주당의 요청으로 당에 복귀하여 2016년 당 비대위 체제에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활동을 통해 총선승리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19대 대선 승리와 2020년 총선승리까지 나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의 패배로 저 스스로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이어진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해 자금을 총괄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패배는 민주당이 다시 지역당으로 좌초될 위기이며 이는 당의 해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총력 하였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를 통해 저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가졌던 비전과 고향에 대한 사랑, 주변 지인들의 권유, 가족들의 승낙이 있어 2022년 7월 청주에 내려와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상당구 지역위원회 조직 정비와 당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올해 총선을 준비하기에 이른 것이 저의 대략적인 이력입니다.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검찰의 과잉 권력을 축소하겠습니다.

2.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당내 패널티를 도입하여 지역 기득권을 방지하겠습니다.

3.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4. 실효성 높은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래의 꿈이 숨 쉬는 청주, 따뜻한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1. 탄탄한 지역 경제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켜내겠습니다.

2. 지역 상생 일자리 마련을 위해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3. 미래 교육 투자와 안전한 보육,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어르신과 사회적약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 주민밀착형 재난·사고 대응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 친환경적 도시 개발과 녹지 공간으로 미래 환경자산을 지키겠습니다.

7. 대중교통 체계 정비, 시내・외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8.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20여 년 서민과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쌓아 온 다양한 사회운동 경험들이 만들어 낸 아무나 지닐 수 없는 현장 감각과 시민의식을 지녔기에 피부에 와 닿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금수저처럼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완수해 내는 실천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가까운 90만을 바라보는 도시 청주에는 거시적인 안목,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호흡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구는 저, 이강일의 따뜻한 변화를 선택해 줄 것입니다.

□ 지방소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국의 기초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생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기업의 53%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기업은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첫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의 원인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세제 지원과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민 우선 채용, 양질의 일자리 마련, 기업의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 순환 경제와 정주 여건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0.7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최저 국가이며 초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인구구조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함께 주거·고용·양육 3가지 측면의 불안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이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현금 지원은 하위권에 속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생 문제의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부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여 장・단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기구인 (가칭)저출생 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최소한의 삶이 보장받고 기본적 생계가 이어지도록 안정된 예산 확보를 통해 가족 지원 예산이 OECD국가 대비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치솟은 물가로 사회적 약자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4조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사회적기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예산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관계망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대상에 맞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후 위기는 환경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 배출 국가 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RE100이나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 경제를 기반으로 이제 막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산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법체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출 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 철강 산업계의 수소 환원 제철 전환 등 기존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습지 보전 및 도서, 해양 등 자연 기반 해법 이행 전략 역시 마련하며 다각도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근로자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조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없이 사측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노사 간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 유급과 무급의 결정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및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2023년 전국 화장시설의 3일 차 화장률은 75%이고, 그 외에는 3일이 지나서야 화장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규정한 상조 휴가 일수로는 장례 및 화장, 사망신고 및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자 휴가는 노동부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사별 휴가 일수는 부모 및 배우자는 8일, 조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는 6일 등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등은 장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된 기간의 휴가 사용 시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급여 및 만근수당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만 법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그 밖의 근로자 경조사는 어떠한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상조 휴가 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같지 않고 다릅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곳에서 사회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다름, 부모와 자식의 다름 등 많은 다름이 존재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이해가 높아집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생산과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과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교육 정책은 노동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없으면 요원합니다.

같은 노동에 비슷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질과 내용 대비 너무 많은 신분 차이와 대가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교육은 대가와 사회적 신분을 따라 상업적이고 기회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