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는 누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50여 일 남았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청주시상당구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등 8개 선거구에 50여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및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명함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의견·대안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이력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보당 충주시 국회의원 후보 김종현입니다. 현재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충주에서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19대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주요 공약(지역공약 포함)을 말씀해 주세요.

"가계부채 해소 금융 4법으로 서민의 삶을 회복하는 것, 기후정의기본법과 농민기본법 제정, 공공의료 확충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 검찰독재 청산을 위해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청 설립, 노조법 2·3조 개정과 성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채용성차별 근절,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충북 북부권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은 믿을만한 대형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민들의 의료권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주의료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에 주민들과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거대 양당이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제도를 바꿔왔습니다. 이는 한쪽이 싫어서 다른 한쪽을 찍는 정치 양극화를 통해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를 공고히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독점’은 국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해 왔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정치독점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의제가 필요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단 한 석으로 윤석열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듯, 충주의 김종현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그 힘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소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지방분권’은 정책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좌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으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헌법적 가치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 지방소멸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지역발전과 자치는 경쟁 중심, 경제 중심,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편중되었고 지역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수십 년간의 현실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에 국가위기지역 특별회계를 도입해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출생 문제는 ‘생존의 위기’에서 옵니다. 나 혼자도 살아남기 힘든데, 온전한 돌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자녀 양육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어느 한가지 묘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책은 명백합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양육자와 사회 모두 주체가 되어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튼튼한 공교육제도가 필요하며, 그 아이가 다시 자라 사회로 나아갈 때 삶을 단단히 꾸릴 수 있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문제, 돌봄문제, 교육문제를 시급히 손본다면 반드시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진보당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기에 장애인의 ‘탈시설로드맵’을 제시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만693명에 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킬 뿐 아니라,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당연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및 이용시스템 확충, 저상버스 확충 및 예약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지하철, 고속버스 이용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후·환경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 긴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정의기본법’을 제정하고 ‘공동결정제도’, ‘노조법 개정’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에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는 배제한 채 ‘노동 없는 미래차 전환’을 운운하는데, 기업이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에 노동이 필요 없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후재난 농업재해보상법, 농민기본법 제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농업 소득을 보장하지 않아 농업인구를 급감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전처럼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면 되는 시대는 갔습니다. 농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해야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금융4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하겠습니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의 초과이득세 부과 징수할 것입니다.

둘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인하하겠습니다.(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셋째,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겠습니다.(은행법 개정) 가산금리 및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 금리차를 개선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부 채권 원천 무효법입니다.(대부업법 개정)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대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화 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습니다."

□ 예비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행복한 사회.

노동자와 농민이 골병들도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사회.

어린이들이 ‘건물주’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할 노동과, 살아갈 미래에 설레이며 자라나는 사회.

청소년기를 꼬박 대학입시를 위해 책상에 앉아있지 않아도 행복을 믿을 수 있는 사회.

남자냐, 여자냐의 틀에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사회.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는 플라스틱 컵이 ‘지구를 아프게 할까 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소비시스템.

제가 꿈꾸는 세상은 대단한 세상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꿈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해 진보당, 김종현은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