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DIRTY BUSINESS! 쓰레기·소각장·반재활용정책, 기생의 경제학

1부 <청주시, 폐비닐이 사라졌다>

①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량 절반 이상 줄었다.

② 폐비닐 분리배출, 아예 멈춘 공동주택

③ 사라진 폐비닐, 혈세를 타고 흘러갔다.

청주에서 폐비닐이 사라지고 있다. 플라스틱과 더불어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비닐. 바다를 점령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에 이어 농토를 습격한 ‘미세 비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폐비닐이 사라졌다. 당연히 기뻐 할 일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다. 사용하고 난 비닐의 종착점은 소각과 매립, 재활용이다. 소각과정에선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매립되면 분해되는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

폐비닐 소각과 매립은 그래서 나쁘다. 가장 좋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움이 재활용이다.

취재결과 이중 그나마 나은 대안으로 꼽히는 청주시에서 재활용되는 폐비닐이 급감했다.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폐비닐이 재활용 되려면 분리배출돼야 한다. 폐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항 및「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분리배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부에선 3회에 걸쳐 청주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폐비닐 분리배출 현황과 문제점,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폐비닐탈출구는 종량제봉투, 혈세  연13억3000만원 도소각장행

단독주택 1일 3.3톤, 공동주택 4.9~13.3톤 소각장행

연간 6059톤, 시민혈세 소각비용 연간 13억3000만원

폐비닐이 사라졌다? 아니다. 사라진 것은 폐비닐이 아니라 재활용 분리배출. 폐비닐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라는 음지로 숨어들었다.

얼마나 음지로 숨어들었을까?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폐비닐분리배출 현황’에 대한 청주시 정보공개 자료에 현황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이에 따르면 청주시 관내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은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를 1일로 환산하면 3톤이다.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갔다.

2020년의 경우 5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면 연간 826톤으로 분리배출량은 더 줄어든다. 2018년 대비 1일 3.3톤이 줄었다.

13억 혈세가 소각장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분리배출과 쓰레기 수거업무는 법적으로 청주시의 책임이지만 민간 재활용 업체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도했듯이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후 공공주택의 경우 폐비닐류 분리수거는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수가업체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 민간수거 공동주택의 90%가 폐비닐류 분리수거 중단한 상태다.

청주시 정보공개 자료에 떠르면 2018년 단독주택 1호당 1일 폐비닐 분리배출량은 1일 30g이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0년 청주시공동주택 220,000호가 1일 30g을 배출할 경우 하루 6.6톤의 폐비닐이 분리배출돼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 90%가 가연성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겼다고 가정할 경우 1일. 5.9톤이 폐비닐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다.

그런데 민간수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1호당 폐비닐배출량은 1일 67g(월 2.0kg)이다.

이중 90%가 분리배출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청주시 공동주택(2020년 현재 22만호)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담기는 1일 폐비닐 배출량 1일 13.26톤이다.

종합해보면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봉투로 흘러들어간 폐비닐량은 1일 기준 단독주택 3.3톤에 공동주택 최소 5.9톤에서 13.3톤에 이른다.

2018년 대비 최소 9.2톤에서 16.6톤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장으로 흘러 간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얼마일까? 현재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처리할 경우 1톤당 22만2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1일 최대 16.6톤이 처리될 경우 연간 13억 30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결코 저렴한 비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