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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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자꾸 거리로 내몰고 있는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 역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월 중에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지고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로 기소해주길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발언 중)

 

“오송참사가 인재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선지현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발언 중)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7개월 동안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성구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발언 중)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참사 당시 부상을 입은 생존자, 시민들이 7개월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 직후 진행된 국무조정실 조사, 국정감사,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오송참사가 인재였음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단 한차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특히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집중행동’의 첫 시작으로 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오송참사가 불가항력 사고가 아니었고 골든타임이 여러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임시제방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만 다했더라도 엄마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자꾸 거리로 내몰고 있는 국가가 원망스럽고 청주시, 충북도, 행복청 등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 역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며 “2월 중에는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지고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로 기소해주길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임시제방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까지 오송참사는 총체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방붕괴 위험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이 간과된 원인, 재난대응 메뉴얼이 없거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 경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등 오송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성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성구 변호사는 “충북도는 궁평 2지하차도의 관리 기관으로서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을 예방했어야 됨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7개월 동안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서 다시는 오송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지현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6개월이 넘게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검찰은 총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를 비롯해 종교·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3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및 기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설날인 10일 오후 3시에는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참사희생자시민분향소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희생자 설날 합동 차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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