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생존자·시민,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국정조사 요구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법적·실질적 책임없다” 발언
“허무하게 끝난 국감”…진상규명 유일한 방법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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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시민, 국회의원들이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허무하게 종료된 지금, 이대로 넘어간다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은 요원하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국정조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의원들 질의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답변과 책임을 회피했다. 이상래 전 행복청장 또한 26일 국감에 출석했지만 자신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들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중대시민재해지만 참사의 최고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관계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생각 없는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최후로 문을 두드릴 곳은 국회밖에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소방·경찰의 대응,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을 낱낱이 살펴보고 부실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발생 1주기를 맞은 이태원참사를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고장난 구조는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 참사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고 최고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가해져야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경각심이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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