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3월 8일, 빵과 장미를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고 있나요? 그날 이후 우리 사회 여성 인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충북인뉴스는 '3·8 여성의날 투쟁 충북기획단'이 3·8 여성의날 115주년을 맞아 기획한 연재물 6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글 : 노동당 충북도당 진영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시절 쏘아올린 일곱 글자는 집권 일 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집권정당이 위기를 넘기는 마스터카드가 됐다.

작년 말 바이든 인지, 날리면 인지 ‘외교참사’ 국면에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발의됐고, 지지층이 결집됐다.(아이러니하게도 3월 8일 여성의 날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이 연일 여성가족부 폐지의제를 후보자들 간 비방에 악용했다. 혐오와 배제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의 맛을 본 집권 정당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입에서 나온 ‘여성’은 삭제하고 ‘가족’과 ‘저출산’을 챙긴다는 발언은 고작 임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우리에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일 년 만에 이룬 성차별적 성과들

일 년 동안 많은 것들이 퇴행됐다. ‘섹슈얼리티·성평등·성소수자'를 삭제한 개정교육과정이 확정(22.12.22)됐다. 대전에서는 벌써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섹슈얼리티‘를 쓰지 말라는 성교육기관 지침이 내려와 시민단체들이 맞서 싸우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이 좌절(23.01.26)됐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보류(22.09.22)됐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22.10.07)됐다. 지난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채 정부조직안이 가결됐지만 또 얼마나 시끄러울까. 폐지가 될 때까지 쏟아질 혐오의 말들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역시 정책의 기조가 모두 바뀌어버렸다. 2022년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포용 및 촘촘한 돌봄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가 제시됐었다.

반면, 2023년 목표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이다. 3가지 대표 목표만 보더라도 여성을 다시 가족 안으로 밀어 넣고 국가를 위한 출산의 역할로만 한정짓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퇴행’

여성계는 올해 3월 8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에 대한 모든 시도에 대해 ‘퇴행’이라고 규정하고, 여성들의 단결을 외쳤다. 우리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왔다. 가족이라는 틀에 여성을 우겨넣는 역사는 이제 ‘종말’을 선언해야 할 때다.

여성가족부를 ‘성’을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과 폭력, 편견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평등을 이끌어가기 위해 ‘성평등부’로 개편 강화할 것을 외치자.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 젠더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돼야 함을 말하자.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일 년 동안 일어난 후퇴에 맞서 일어나자.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폐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