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민의 96%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공공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대 다수가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음성군민 810명 중 무려 777(96%)명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공공업무’에 해당한다고 답했고, 762명(94.1%)은 ‘군의 직접 운영’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생활폐기물 청소 행정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결과 횡령, 임금 착복, 열악한 노동환경 등 폐해가 심각함에도 음성군은 행정 효율성, 경쟁체제 및 이행평가를 통한 청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군민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음성군이 이를 적극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음성군이 업체 평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평가마저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었다. 작년 대포통장을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업체가 최상위 평가를 받아온 사실이 그동안 평가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경쟁과 평가 때문에 청소서비스 만족이 높다는 건 근거가 매우 빈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음성군은 1권역(음성, 소이, 원남)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2권역(금왕, 삼성), 3권역(맹동, 대소), 4권역(생극, 감곡)은 (주)음성환경, (주)대소환경개발, 중부환경 등 업체가 각각 대행하고 있다.

음성군은 앞으로 심층논의를 통해 2·3·4 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행방식을 기존 대행 방식을 유지할지, 직영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문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공공업무라고 생각하는지 △음성군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거주지역 등이다.

읍·면별 응답자 분포는 음성읍 41.2%, 금왕읍 27.4%, 소이면 5%, 원남면 2%, 맹동 9.6%, 대소면 6.1%, 삼성 2.6%, 생극 2.8%, 감곡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