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이 2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건강영향 조사결과는 여러 가지 의혹만을 남긴 채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신동혁 상임대표는 “이번 조사는 자본의 이해만 확인해 준 꼴이 되었다”며 “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환경부는 1년 3개월에 걸쳐 실시한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이면 주민의 소변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고,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환경부는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지만 허용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로 소각시설과 암 발생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았지만 이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대책위와 북이면 주민들은 부족한 조사인력과 짧은 조사기간을 들며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조사관 13명이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경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정을 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의혹을 수많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누가 보더라도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반경 2㎞안에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36배나 늘었다. 20년간 소각장에서 내뿜은 발암물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고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이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진주산업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됐었다”며 “이를 관리하고 감시·감독해야 할 행정기관,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북이면 주민협의회 유민채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북이면 다이옥신은 대조군에 비해 3배가 높았음에도 환경부는 원인규명은 하지 않은 채 결과 보고서를 냈다”며 “환경부는 북이면 오염물질이 타지역보다 왜 높게 나왔는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쉽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목소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에 폐기물을 갖다버리는 환경부는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충북 노동자시민회의 홍미희 씨는 “환경부는 소각장과 암발병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며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줬다.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집단 암과 호흡기 질환, 몸속에 쌓인 유해물질 농도를 통해 소각장에서 발생한 피해를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밝히는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미세먼지대책위와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에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규탄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