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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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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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위, 1일 성명서 통해 산업부에 의견전달
9월 둘째 주 LNG발전소 건설 반대 온라인 집회 예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올 초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하는 모습.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올 초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하는 모습.

“미세먼지대책위가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대기질과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LNG’발전 설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기후변화는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성명서 중 일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와 그린뉴딜, 탈탄소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를 막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대기질 오염과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LNG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좌초자산(坐礁資産)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며 “2030년 탄소배출 50%감축과 2050년 넷제로, 신규 LNG발전소 건설 중단 등 새로운 표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대기질과 미세먼지 때문이었지만 10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LNG’발전 설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급진적이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킴에 따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지금까지는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LNG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LNG조차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설비를 늘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8년 유럽의 폭염 뿐 아니라 작년 알래스카 고온과 호주 산불, 올 시베리아 폭염과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석탄과 LNG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제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LNG발전소를 지으면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2050년 넷제로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도 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당초 이러한 내용으로 산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성명서로 대체, 산업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앞으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9월 둘째 주에는 온라인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탈탄소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하라!

맑은 고을 청주(淸州)에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한 논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청주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205톤/년)하는 LNG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수 없는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배출, 온폐수, 발암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문제는 수없이 많다. 결국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줬고, 이제 남은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뿐이다.

미세먼지대책위가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대기질과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확인한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LNG’발전 설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기후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더 급진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유럽의 폭염 뿐 아니라 작년 알래스카 고온과 호주 산불, 올해의 시베리아 폭염과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폭염과 올해의 아주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를 보면 이미 기후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후변화 적응’ 뿐 아니라 급진적이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상 기후는 시작에 불과할 뿐 조만간 더 강력한 폭염, 폭우, 태풍, 폭설이 인간들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북극곰과 뉴욕, 런던, 파리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로만 인식했던 것을 바꿔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후위기의 급박함은 전국에 만연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확산이 말해주고 사라지는 대구 사과가 말해주고 올 여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폭우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LNG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LNG조차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설비를 늘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탈석탄이 아니라 탈화석연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37.4GW(2017년)의 LNG발전소가 있고 정부도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석탄과 LNG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제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기간도 정해져 있다. 2050년 넷제로(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를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2020년이다. 2030년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온실가스를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LNG발전소를 지으면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2050년 넷제로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도 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 한 번 지어진 발전 설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 주무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LNG발전소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청주의 대기질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 수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고 허용한다면 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를 막을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넷제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상 기후의 심각함을 모든 국민이 느낀 올 여름 이후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는 퇴출 대상일 뿐이다. 지금 LNG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좌초자산(坐礁資産)에 투자하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임무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으로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과 방식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전환에도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과 2050년 넷제로, 이를 위한 민간의 신규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새로운 표준이다. 비상(非常)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갈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非常) 결심을 촉구한다.

2020. 9. 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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