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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A회사, 도급택시기사만 138명 ‘충격’…연쇄살인 안남기도 도급택시로 범행경찰, 불법 도급택시로 유가보조금 허위로 타낸 A택시회사 적발
청주시, 택시회사 면허취소 검토…신고자 포상금 지급여부도 관심
2010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도급택시기사 안남기의 청주 무심천 연쇄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근절에 나섰지만 도급택시는 여전히 대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도급택시기사 안남기의 청주 무심천 연쇄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근절에 나섰지만 도급택시는 여전히 대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도급택시기사 안남기의 청주 무심천 연쇄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근절에 나섰지만 도급택시는 여전히 대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급택시기사 138명을 동원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 청주의 한 택시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4100만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회사는 2016년 8월 1일부터 지난 해 12월 31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용된 도급택시 기사는 다른 기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사납금을 내고 택시를 운행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고용된 택시기사는 월급과 4대보험, 운행경비를 내야하지만 불법도급택시는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A택시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청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유가보조금은 정식으로 고용된 택시기사가 사용한 LPG 유류대금에만 지급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도급택시기사가 사용한 유류대금을 정당하게 운행한 택시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인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카드사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5086회에 걸쳐 41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다.

 

내부자 양심제보로 불법도급택시 실태 드러나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의 돈만 받고 택시를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택시회사는 사납금만 받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누가 운전하는지 택시 회사도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나 택시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까지도 도급택시를 운행하게 되고 강력범죄로 연결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0년 검거된 무심천 연쇄살인범 안남기다.

안남기는 2002년부터 2010년 까지 택시 승객을 상대로 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3명을 살해했다. 그는 택시 면허가 없는 기간에도 택시를 몰았으며 모두 도급택시 기사로 고용돼 택시를 운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성폭력 전과등 5대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택시회사 취업을 제한했다. 또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본보가 올초 전국 180여개 자치단체를 불법도급택시 적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5년 이후 적발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따라서 청주 청원경찰서가 불법도급택시를 대규모로 적발한 전국적으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A택시회사에 근무했던 한 직원의 양심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직원은 올 1월 본보에 이 회사의 불법도급택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또 청주시에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과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청주A택시회사 면허 취소될까?

 

도급택시를 운영하다 적발된 A택시회사의 면허취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청주시에 A택시회사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급택시를 운영하면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는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도급택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지도 관심거리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불법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도급택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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