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가 생활폐기물 용역을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음성군이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포통장과 유령 미화원을 등록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혐의로 A대표를 고발 조치했다.

지난 7일 법원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생활폐기물 업체 문화환경의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일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민간위탁업체의 횡령으로 음성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저해한 중대범죄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음성군에 수차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왔다. 음성군은 직영 전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조병옥 군수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업체가 담당했던 구역을 직영 전환하고,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 심층논의기구를 운영해 직영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었다”며 “그러나 논의기구는 지지부진했으며, 현재는 전환 논의조차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국가보조금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투명한 청소행정과 공공성 실현이 가능한 직영 전환뿐”이라며 “더불어 청소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위탁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올해까지로, 음성군이 이제라도 직영전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심층논의기구의 최종 투표결과 민간위탁 방식 유지는 부결됐다. 중단된 심층논의기구를 재추진하고 직영 전환 논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