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공정한 법으로 문화환경 사장을 심판해주시고 충북도경은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환경 사장을 구속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문화환경 직원 윤성훈 씨.

“대포통장은 사회의 악인데도 어째서 경찰은 처벌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원통하다. 지금 당장 경찰은 공정하게 구속수사하고 노동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마녀사냥 하듯이 수사를 하면서 범법행위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왜 이토록 자유롭다는 말인가. 사업주는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노동자들의 몫을 갈취했다. 이는 중범죄임에도 경찰은 사업주를 불구속했다. 그 결과 노동자는 세상을 떠나려고 했고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경은 지금 당장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6일 충북도경찰청(이하 충북도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인 문화환경 사업주 박 모 씨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충북도경에 제출했다.

이들은 “문화환경 사업주의 범법행위 증거는 이미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차고 넘치는데도 충북도경은 불구속수사를 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보복성 가해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을 통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환경 사업주는 또다시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환경 사업주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음성군의 보조금 횡령, 유령직원 임금지급, 법인 카드 사용을 통한 유류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음성군은 특별감사를 진행, 문화환경과의 계약 해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충북도경은 사업주 박 모 씨를 불구속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환경 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14일 극단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숙하고 사과해야 할 사업주는 제보 이후부터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괴롭힘은 감시, 징계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보복성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포통장 개설은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고, 임금을 가로챈 것 또한 근로기준법 상 처벌 대상이다. 또 지자체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것 또한 지자체를 우롱한 행위다. 게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가해를 한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죄를 저지른 자가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가해를 행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충북지부는 26일부터 문화환경 사업주 구속수사를 위한 1인 시위를 충북도경 앞에서 시작하고, 29일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