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청주시가 직영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와 청주시에 따르면 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에서 인건비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주시 복대·가경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A업체는 청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원한 지원금을 횡령했다. 청주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실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19년 한해에만 1억6천만 원 정도 차이난다.

A업체가 청주시에 제출한 ‘2019년 급여지급내역’에 따르면 A업체는 청주시로부터 6억 9517만6380원을 지원받았으나, 노동자들에게는 5억3298만6380원만 지급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A업체가 그동안 빼돌린 노무비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빼앗기고, 강화된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와 같은 민간위탁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십 수 년 간 민간위탁업체는 인건비를 빼돌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각종 장비와 복지를 가로채 사업주의 배를 불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부실감독과 업체와의 유착문제가 드러나 공공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A업체 직원 B씨는 “유령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횡령했으며 그나마 임금도 매달 50만 원 정도 적게 지급했다. 복리후생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청주시에 △계약 해지 △입찰 자격제한 △대행수수료 환수 △경찰수사 의뢰 △과거 전수조사 △업계 전반의 감사 △직접 고용에 대한 심층논의 협의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간위탁 업체 비리는 수년째 진행 중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불법비리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최근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음성군 생활폐기물 업체를 비롯해 청주지역에서도 민간위탁 업체의 비리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환경지회는 C업체를 직원인건비 횡령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청주환경지회는 “C업체가 유령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착복했고 낮은 단가의 물품을 과대 계상해 일반관리비도 착복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24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또 청주시청 관련 공무원에게 골프와 술접대를 일삼았으며 청주시와 업체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선지연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간위탁 업체의 부정부패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9년에도 있었고 2016년, 2014년에도 불법적인 비리행위를 여러 번 확인했다. 이들의 비리형태는 매년 비슷한 양상이다. 그만큼 업계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리, 왜 자꾸 반복되나?

그렇다면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는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선지현 대표는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민간위탁 업체에 계속 줬다는 것이다. 선 대표는 “지방정부는 원청으로 자기책임이 분명함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처벌도 벌금 몇 푼에 그쳐 수억 원씩 착복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계속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청주시는 최근 문제가 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를 방문해 관리하는 것은 일 년에 (김장철)단 한번뿐이고 나머지는 서류로만 점검하고 있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돼 업무처리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청주시 자원재활용팀 주무관은 최소 1년에 1번 이상은 바뀐다. 알면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 파악하느라 시간이 간다”고 지적했다.

물론 노동계의 잇따른 요구로 청주시는 논의 기구를 만들고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재 연구는 중단됐고 연구 실무자도 그만둔 상황이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연구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그만뒀다. 그러나 총괄책임자는 그대로다.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은 직영전환”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직영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박미자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환경미화원을 예로 들며 민간위탁 비용이 청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도 지난 4월 제 39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폐암 발병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위탁 대행비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민간위탁 대행비는 직영제 예산보다 약 세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의 대부분은 대행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민간위탁제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민간위탁 문제는 단순히 열악한 노동조건 뿐 아니라 중간착취의 문제와 공공부문의 오래된 적폐다"라며 “청주시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