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의 ‘특혜 근무’ 논란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는 민간위탁 비리 근절위해 직영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에서 사장 아들 B씨가 ‘특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에서 사장 아들 B씨가 ‘특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에서 사장 아들 B씨가 ‘특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수거업무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3분의 1가량만 하고 있음에도 다른 수거 노동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내용은 11일 청주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A업체는 대표 가족을 현장 노동자 명단에 등록해 인건비를 수령하면서 현장에는 제대로 출근시키지 않았다. 이는 그대로 한명 분의 일을 더 해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만 일을 하고 다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상 유령직원과 다를 바가 없는 근무형태”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청주시청 자원정책과 주무관은 지난달 B씨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청주시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를 방문, 점검을 했었다. 점검 결과 시 주무관은 A업체 업무일지에 B씨 이름이 3분의 1정도 적혀 있다고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이지형 공공운수노조 청주환경지회 지회장은 “민간위탁업체가 적정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유령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노무비와 법정수당을 착복하는 것을 지난 12년 동안 지켜봤다. 청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비리 방치다. 청주시청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혜근무 절대 아니다…부당하면 언중위 제소할 것”

그러나 B씨의 ‘특혜근무’에 대해 A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은 “잘 모르겠다.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업체 사장 C씨는 아들 B씨의 ‘3분의 1 근무’에 대해 “어떨 때는 직원 중에 환자가 발생해서 보름이나 한 달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아들이)일을 하고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수거 일을 한다. 그리고 차량이 밤 11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이 나면 다음날 오전에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원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도 들어오고, 구역이 바뀔 때는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 하루에 20~30건 씩 들어온다. 그 업무를 누가 하냐? 사장이 하냐? (아들은)100%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도 집안에 기자도 있고 공무원 생활도 한 사람이다.…부당하게 기사를 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도 당초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 주무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A업체를 점검했을 때 B씨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적게 한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적게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B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2~5일 정도 덜 일하고 대신에 민원이나 김장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딱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출근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게 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랑 김장쓰레기 처리 업무량을 봤을 때 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지형 공공운수노조 청주환경지회 지회장은 “A업체는 민원이 적기로 유명한 업체다. 2년에 한번 씩 구역이 바뀌면 민원이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또 “일반적으로 민원처리는 현장에서 수거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한다. 어쩌다 가끔 당장 치우라는 강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간접 노무자가 잠깐 나가서 해결하는 식이다”라며 “A업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아버지가 사장이면 최소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연봉 수천만을 받아가면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절반도 안 되게 일을 하고 연봉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가 이제라도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 길은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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