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은 21일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시·군 환경미화원들의 폐기능장애 문제 해결과 청소관련 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상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전문] 

음성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군의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폐암발병 문제와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위한 업무가 세금먹는 하마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국방송(KBS)의 보도에 따르면, 거리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심각한 폐질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들은 광산노동자보다 무려 20% 이상이 폐기능장애가 있고 이들의 폐암 발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으며 본 의원도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며 도로에서 일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 맨 뒤에 매달려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것이 결국 환경미화원들에게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의 폐질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도내 시·군 또한 직시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20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폐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스에서 제시한 것처럼 매연을 발생시키는 기존 청소차를 친환경 전기차 등으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 매달려 운행하는 행위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청소차 발판 개조는 일부 자치단체처럼 제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폐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은 완전 직영제로 운영되는 단양군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은 민간위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 대행비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인데, 최근 4년간 예산증가를 보면 직영제의 경우 평균 23%가 증가한 반면 위탁업체의 대행비는 직영제보다 약 3배 정도인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비가 직영제보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직영제를 운영하는 단양군은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청정하고 깨끗한 관광도시가 된 것을 시·군은 벤치마킹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시장·군수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에게 물어 봤습니다.“임금이 최근 4년간 63% 인상되었냐고?”미화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럼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어디로 간 것 일가요? 

대부분이 대행업체로 흘러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제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0개 시·군이 민간위탁 제도에서 직영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직영제의 예산증가율 23%를 적용하여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4년 동안 절감된 예산이 무려 143억 원이나 됩니다.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장·군수님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도내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문제에 대해 노동정책연구회 7명의 도의원들과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시·군의 미협조와 업체의 자료 제출 거부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충북도도 자료제출에 미온적이었고 고용노동부도 어이없게도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렇게 시·군과 충북도,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문제를 감추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의 민간위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길게는 20여 년간 위탁받은 민간대행업체와 자치단체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미화원들이 끊임없이 직영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직영전환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소·환경분야의 직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부응해 지난 연말 청주시는 일부 환경업무를 직영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내 1,201명 환경미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청소차를 조속히 친환경차로 교체할 것과 

둘째, 지금이라도 당장 청소차 뒤에 불법 부착된 발판을 제거하여 미화원들이 배기통 위에서 일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환경미화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장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세금먹는 하마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미화원들을 증원하여 이들의 노동인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충북도는 직접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모든 문제에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를 키웠는데 이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