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인수위 백서 봤더니…>

윤건영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를 분석한 결과, 학생(상위권 학생 제외)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내용보다는 시스템 구축 등 외형적인 면에 치우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어떤 교육을 할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평가시스템 구축, 영재학생 교육, AI영재학교 설립, 교원 복지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지속가능한 교육한다면서 탄소중립교육 예산은 0.2%

윤건영 교육감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비전으로 5대 핵심공약과 4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총 추정 소요예산은 1조 2878억 9000만원이다.

우선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은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이다. 총 예산은 6218억 1100만원이고 이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학교색깔 꾸미기. 학교시설 복합화 등에 3185억 8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석면제거 등에는 1875억 6200만원, 소규모학교 지원 예산으로는 788억 7000만원이 쓰인다.

공간혁신 예산은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예산의 무려 81.4%를 차지한다. 대신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는 탄소중립교육을 위해서는 고작 24억 6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예산의 0.2%,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예산의 0.4%다.

물론 ‘공간이 교육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간혁신은 미래교육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혁신’이 곧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는 없다. 환경부는 이미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으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단계별 체계성을 기초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환경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연계해 사고와 행동양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면에서 ‘학교공간혁신’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는 것은 공약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다.

일반학생 복지 예산은 아침급식비 84억이 전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다. 전체 예산의 24.87%로 3203억 2000만원에 달한다. 유치원 공간 현대화, 놀이공간 확보, 유치원 돌봄 지원, 교원복지, 아침식사 제공 등 심의보·김진균 충북교육감 전 후보가 주장하던 공약이기도 하다.

이 공약의 주요 수혜자는 유아, 교직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급식실 노동자다. 유아(유치원)를 위한 지원에 510억 원, 교직원 지원은 128억 원이다. 일반 학생을 위한 복지로는 아침급식 제공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뿐, 복지 전체예산의 2.6%만을 차지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교육복지 분야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과개편, 취업연계 등은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임에도 복지개념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1.1.1운동'으로 인성·민주시민교육 될까요?

전체 예산의 17.12%을 차지하는 ‘노벨프로젝트 창의인재양성’은 상위권 학생, 특히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상위권 학생을 위한 공약으로 AI영재학교 설립, SW나 AI교육센터 구축 등으로 쓰인다. 특히 이 예산의 절반가량은 AI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돈이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민주시민 교육’ 또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공약과 마찬가지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백서에서 인수위는 인성·민주시민교육을 위해 ‘1.1.1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1.1.1운동이란 1인 1달 1인문고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학교급 별로 인문고전 도서를 선정하고, 독서방법과 독후활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도 구성하고 모델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은 무려 603억 원이다.

교육에서 독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독서가 곧 인성·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다.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범위 명료화를 통한 실행 주체의 이해도 제고 △교육과정 연계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편의성 제고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달에 한권 인문도서를 읽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늘리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디지로그 책마당으로 인성과 민주시민교육이 완성될지는 역시 미지수다.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공교육 정상화한다고?

윤건영 교육감은 그동안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정상화를 주장했다. 백서에도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실려 있다. 전체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상화를 위해 5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에듀테크시스템 구축과 평가문항 개발보급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46.4%가 쓰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할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없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충북에듀테크시스템이란 교육자료 통합 플랫폼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등의 다양한 교육 자료를 한곳에 모아놓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교육기관에서는 AI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자료를 수없이 많이 제공하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편리(1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자료 얻을 수 있음)함이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인수위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 확보와 파견교사 제도개선(140억 원), 교원들의 생애주기별 연수지원으로 124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작 학생들의 정서를 보듬어주고 남부권역 고위기학생 지원 거점교육청 지정 등 상담관련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1.27%(6억 990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