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가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충북도 및 출연기간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충북도의 시설/사무를 수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대상이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공공부문(위탁/하수급 포함) 비정규노동자들의 실태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결정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광역 15개 및 기초단체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생활임금 보장, 적용확대, 민간 확산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충북은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만 적용범위를 제한해 조례의 취지를 짓밟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충북의 1인당 가계부채는 7천600만원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전국 2위를 자랑하지만 개인소득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고, 더 불안한 비정규직 고용은 늘고 있다”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충북비정규직운동본부는 “생활임금이 주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위탁·용역노동자,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외주계약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