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고문 인터뷰
묶음기사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소셜 펀치 – 릴레이 인터뷰①]
2023년 7월 15일,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7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참사의 원인조사 활동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위한 기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은 대한민국, 그 하나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해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시민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시민대책위가 진행한 릴레이 인터뷰를 연속 보도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1월 31일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구성 후 40여 일 만에 ‘오송참사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관계기관들의 무책임으로 이를 놓쳐 참사로 이어졌다는 걸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분노합니다.
시민대책위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고문을 만나 시민사회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오송참사 소식을 접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항력의 일이 아니라 인재라는 사실에 더 착잡합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시작이었지만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사전 대처가 미흡했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더해져 결국은 무참한 그런 희생을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참사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화가 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도 김영환 도지사가 했던 ‘한두 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이 희생된 일인데, 단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바로 단체장 아닌가요?
청주시도 기막혔습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충청북도 소관이라는 핑계만 대며 시민이 희생되었는데 당장 쫓아가지 않고 태만했잖아요. 이 역시 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 오송참사 이후 6개월이 넘게 흘렀는데 여전히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모습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입니다. 오송참사 뿐 아니라 10.29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6.25를 전후한 양민 학살 문제라든지 또 일제 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문제까지 그때마다 제대로 평가하고 해결하지 못한 여러 역사적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낱낱이 밝히는 일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 회피하고,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번 일을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지만 여전히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권력을 감시·견제한다든지 환경보전을 한다든지 노동 인권 등등 여러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안전 문제까지 시민사회가 일일이 이야기해야 하나 싶어 참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역할조차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뭘까 싶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시민사회도 일회성 캠페인으로 넘길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안 생기고 공직자를 비롯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회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진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이라는 부분이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송참사도 마찬가지죠. 오송참사야말로 국가와 권력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오송참사시민대책위에서 기금모금을 시작했는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시민들이 나서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대해 벌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모금에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후원을 해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활동에 마음을 모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