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김 지사, ‘국회의원 파면제’ 약속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2016년 전 재산 2억여원 → 2023년 66억여원 신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는 시‧도 단체장에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는 시‧도 단체장에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는 시‧도 단체장에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총선 당시 “전 재산이 2억여원. 국회의원 직을 재산 늘리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던 김 지사의 재산은 현재 6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운동본부)는 충북선관위로부터 20만명 분의 서명용지를 받아 공식적으로 소환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 지사와 관련된 △오송 참사 대응 부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발언 △제천산불 술자리 논란 △‘영끌 투기’ 논란 등 잇따른 구설수에 충북도지사 불신임 투표를 청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12월 12일까지 120일간 서명 활동을 진행하고 총 청구권자의 10%에 해당하는 13만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자 수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북도선관위는 도지사에게 소명서를 받아 적법 여부를 심판한다. 소명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투표일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투표가 발의되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민의힘 시‧도의원 ‘김지사 주민소환은 혈세 낭비’ 비난 기자회견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 및 시‧군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민소환에만 140역어원의 세금이 소요되고, 주민분열만 가져온다.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주민소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은 법으로 보장된 주권자의 권리”라며 “주민소환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지사도 공약한 주민소환제

양측이 주민소환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거 김영환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지사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제작한 공보물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지사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제작한 공보물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김영환 지사는 안산시 상록구을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김 지사가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따르면 김 지사는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지역 유권자 15%가 찬성하고, 1/3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국민이 국회원을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환 지사, 2016년 2억원 재산, 6년만에 30배 증가

김영환 지사가 2016년 총선 당시 제작한 공보물 중 자신의 재산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당시 공보물 ‘전과와 비리가 없습니다’ 란 제목의 글에 김 지사는 “20년 정치생활 동안 부정부패, 비리, 갑질, 막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국회의원 직을 재산 늘리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전 재산 2억여원)”이라고 적었다.

2016년 진행된 제20대 총선 당시 김영환 지사가 제작한 공보물(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진행된 제20대 총선 당시 김영환 지사가 제작한 공보물(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면 2023년에 공개된 김 지사의 재산은 무려 30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김영환 지사의 재산 신고액은 무려 66억4576만원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2018년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다. 2018년 진행된 제7대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지사는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칠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그가 당시에 얻은 득표율은 4.81%에 불과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 김 지사가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총액은 무려 9억여원이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선거비용은 김 지사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2018년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20년간 의사생활을 했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전 재산 2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하는 등 돈을 더 쓸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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